IMF "한국, 경제성장 역풍 맞았다…확장적 재정정책 펼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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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화기금(IMF)은 12일 한국이 경제성장 과정에서 중단기적 역풍을 맞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상당한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는 등 확장적 재정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권고했다.

IMF 연례협의 한국 미션단은 한국을 방문해 지난달 27일부터 정부, 한은, 국책연구원 등과 경제 동향 및 전망, 위험 요인, 정책 권고 등에 관한 연례협의를 한 결과를 이날 발표했다.

IMF는 "한국은 견조한 펀더멘털을 갖고 있지만 투자와 세계교역 감소로 성장이 둔화되고 고용창출이 부진하다. 가계부채비율도 계속 증가한다"고 평가했다. 또 "잠재성장률 감소와 인구감소, 생산성 둔화가 향후 전망을 저해한다"고 우려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간, 대-중소기업간 생산성 격차도 상당하다고 진단했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금융안정을 유지한 가운데 경제성장을 지원하며 잠재성장을 제고하고 과도한 대내외 불균형을 줄이기 위해 추가적인 거시, 금융, 구조정책을 통합한 정책조합"을 언급했다.

IMF 측은 "한국정부는 더 확장적인 재정기조로 전환하고 고용창출 지원, 사회안전망 확충, 최저임금 인상에 초점을 맞춰 왔다"면서 "단기성장을 지원하고 리스크를 제한하기 위해 정부는 잠재성장률을 강화하는 조치와 함께 추경예산을 통해 재정지출을 더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은행에 대해서는 "명확히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가져야 한다"고 했으며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 부처에는 "금융산업 복원력을 보존하기 위해 적절히 타이트한 거시건전성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장기 포용적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재정정책은 중기적으로 확장기조를 유지하고 사회안전망과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더 강화하는 유연성이 노동시장 정책의 근간으로 채택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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