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최고지도자가 정권 수립 70년 만에 처음으로 남쪽의 국회의원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에서 빠지는 전례 없는 상황이 벌어져 주목된다.조선중앙방송 등 북한 매체들은 12일 이틀 전 치러진 제14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687명의 명단을 발표했지만,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호명하지 않았다.
앞서 김정은 위원장은 2014년 집권 이후 치러진 제13기 선거에서 처음 대의원에 당선됐으나 이번엔 빠졌다.
당시 북한은 2월 초부터 제111호 백두산선거구를 비롯해 모든 선거구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대의원 후보로 추대하는 행사를 열며 대대적으로 선전했으며, 김 위원장은 선거 20일 전에 백두산선거구에 후보로 등록한다는 서한을 공개하고 이튿날 후보 등록을 마쳤다.따라서 이번에는 김 위원장이 제14기 대의원이 아닐뿐더러 애당초 입후보로 등록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위원장이 대의원에 선출되지 않은 것은 스스로 선택인 셈이어서 '충격적인 결정'으로 받아들여진다.
북한의 최고주권기관인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최고지도자의 당연직이었기 때문이다.1948년 북한의 제1기 대의원 선거가 실시된 이후 70년간 최고지도자가 대의원에 당선되지 않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김일성 주석은 1994년 사망 때까지 제1기에서 9기까지,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후계자 시절이던 1982년 제7기 대의원에 당선된 후 2011년 사망 때까지 제12기 대의원을 역임했다.
결국 김정은 위원장의 이런 파격적 결정에는 '독재국가'의 이미지를 희석하며 정상국가를 지향해가는 과정에서 자신만의 권력 시스템을 만들어가려는 사고방식과 의지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한국과 미국 등 대부분 선진국 정치체제에서는 권력분립의 원칙에 따라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은 행정권력을 감시하는 국회의원이 아니다.
그러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인민대표'여서 사회주의 국가를 모방하지 않고 자신만의 권력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있음을 말해준다.
특히 어린 시절 스위스 등 선진국에서 교육을 받으며 외국 문물을 익혀 외국의 정치체제를 누구 보다 잘 알고 있는 그가 7년간 집권 과정에서 북한이 독재국가로, 최고지도자가 신으로 비치는 데 대한 거부감과 이런 현실에서 탈피하려고 모색해온 결과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 위원장의 이런 마인드는 그가 지난 6일 제2차 전국 당 초급선전일꾼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종전 '최고지도자 우상화'의 중요한 원칙이었던 '신격화'를 공개적으로 부정한 데서 잘 드러난다.
김 위원장은 서한에서 "수령은 인민과 동떨어져 있는 존재가 아니라"며 "수령의 혁명 활동과 풍모를 신비화하면 진실을 가리게 된다"거나, "선전자료를 비현실적이고 과장된 요란한 표현으로 분식"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그동안 최고지도자는 곧 신적인 존재로 교육을 받아온 북한 간부와 주민들에게 충격을 주는 발언이 아닐 수 없다.
사실 이미 이런 변화는 김정은 정권이 안정을 찾아가면서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동안 북한 매체들에서 최고지도자의 활동을 자연의 신비로움에 비교하거나 최고지도자의 어린 시절을 과대 포장하던 일화들도 점차 사라졌다.
대신 최고지도자의 인민에 대한 사랑과 헌신을 부각하는데 집중하는 모습이다.
그런가 하면 내부의 어떤 치부도 체제 유지에 해롭다며 감추기만 하던 데서 제한적이나마 매체를 통해 문제점을 비판하는가 하면,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노동당과 내각 간부들을 질책하는 내용도 대내에 공개했다.
비록 체제 유지에 해가 되지 않는 데 한정돼 있긴 하지만, 어느 국가나 장단점이 있음을 굳이 숨겨 진실을 가리는 게 오히려 부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김 위원장의 현실 직시 인식과 솔직함을 보여준다.
김 위원장이 2012년 집권 이후 김정일 정권의 '선군정치'로 영향력이 비대해진 군부의 힘을 빼고 노동당 중심의 국정 운영이라는 사회주의 당 국가 체제를 복원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그럼에도 노동당 중심의 북한 체제에서 그가 노동당 위원장, 국무위원장, 최고사령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장 등 모든 권력을 차지한 만큼 실권이 없는 유명무실한 대의원 자리를 내놓았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