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조정 '키' 쥔 이상민 등장에…검·경, 이해득실 따지느라 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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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장 선출
법조계 기득권 반대 앞장서와
檢 "소통 원할해질 것으로 기대"
警 "박영선처럼 개혁의지 강했으면..."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등을 책임지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교체되면서 검경이 이해득실을 따지느라 분주하다. 사개특위원장으로 내정된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변호사 출신(사법연수원 24기·사진)으로 사법 분야에 있어서 대표적인 개혁론자이자 원칙주의자로 꼽힌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지명된 박영선 전 위원장(민주당)만큼 까다로운 상대를 검찰이 만났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사개특위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박 의원 입각으로 자리가 비는 위원장직을 이 의원에게 맡길 예정이다. 4선 중진인 이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과 친분이 별로 없는 ‘비문(비문재인)’ 인사로 분류된다. 소아마비로 다리가 불편해 어릴 때부터 휠체어를 타고 다녔다. 대전 충남고와 충남대 법학과 출신으로 변호사가 된 이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에 꾸준히 관심을 기울여왔다.

현재 국회와 청와대가 주도하는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검찰과 경찰 모두 불만이 많다. 검찰은 당초 ‘자치경찰제 시행’을 조건으로 수사권 조정에 동의했는데, 일선 지구대와 파출소를 자치경찰에 이관하는 현재 방식은 ‘무늬만 자치경찰’이라고 해석한다. 검찰 내부에서는 “우리가 속았다”는 반응까지 나온다. 경찰도 영장청구권을 가져오지 못한 상태에서 검사의 수사지휘가 상당 부분 유지되는 현 조정안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검경이 사개특위 위원들을 조금이라도 더 설득해 각자 유리한 고지를 찾는 데 사활을 걸고 있는 이유다.

이 의원 등장에 특히 민감해하는 쪽은 검찰이다. 이 의원이 법조계의 기득권을 깨뜨려야 한다고 주장해왔기 때문이다. 그는 사법시험을 없애야 한다고 앞장서 주장했고,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해온 제도 역시 반대했다. 2015년 검찰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이 의원에게 “잘 부탁한다”며 인사를 하려 했지만 만나 주지 않아 당시 박성재 서울중앙지검장은 국감 전날 이 의원의 저녁 장소를 찾아 협조를 부탁하는 모습까지 보였다.

검찰의 카카오톡 감청 논란에 대해 자료 제출을 놓고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평소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에 강한 의지를 보여온 것도 검찰 이익과는 거리가 있다. 법조계 출신이지만 수사권 조정에서 검찰에 우호적인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목소리가 벌써부터 커지는 배경이다.

물론 검경 양측은 아직까지 이렇다 할 속내를 드러내지 않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기대를 나타내는 모습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전보다 의사소통이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전 위원장은 대검찰청 고위 간부에게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야당 의원을 상대로 지나친 설득 작업을 자제하라”고 압박해 이렇다 할 활동을 하지 못한 경험을 떠올리면서다. 경찰 관계자도 “박 전 위원장처럼 개혁 의지가 강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