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 거센 반발에…민주당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장 추진

"정부와 일몰 연장 논의할 것"
국민 65.9% "연장에 찬성"
세법 개정 논의 빨라질 듯

더불어민주당은 올해로 일몰을 맞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연장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기획재정부가 언급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방안에 대한 여론의 반발이 거세지자 정부와 여당이 앞다퉈 사태 수습에 나서는 모양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원내정책회의에서 “우리 당은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일몰 연장을 추진하겠다”며 “향후 당·정 간 논의를 거쳐 정부 방침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가 자금의 양성화라는 도입 당시 취지를 달성했다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발언에는 공감하지만 해당 제도가 국민 사이에서 일반적인 공제 제도로 자리잡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정부와 제도 연장 기간 등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홍 부총리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같이 도입 취지가 어느 정도 달성된 제도는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비과세·감면제도 전반을 정비하겠다”고 밝혔지만 여론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CBS의 의뢰로 지난 8일 전국 성인 503명을 대상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 연장에 대해 찬반을 물은 결과(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 응답자의 65.9%가 제도를 연장해야 한다고 답했다.

여당이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 논의를 본격적으로 꺼내들면서 국회 세법 개정 논의 시계가 덩달아 빨라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원래 세법 개정안은 정기국회에서 논의하는 사항인데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장 외에 다른 내용이 함께 논의 테이블에 오르면서 올해는 시기가 빨라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