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美의 최대 압박이 이끌어 낸 北의 "완전 비핵화 의지 확고"

북한 선전 매체들이 어제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완전한 비핵화로 나아가려는 것은 우리의 확고한 의지”라고 밝혀 주목된다.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에 대해선 “두 나라 관계를 새 단계로 도약시킬 수 있는 중요한 계기”라고 평가했다. 북한 매체들의 보도는 당국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다.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비핵화 문제에 침묵해오던 북한이 입장 정리를 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가능하다. 대미 협상 의지를 우회적으로 드러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미사일 발사장 재가동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핵 물질을 생산해 온 북한이 비핵화 의지에 어느 정도 진정성을 갖고 있는지는 두고봐야 알겠지만, 북한을 이렇게 나오게 한 배경은 분명하다. 하노이 회담 이후 강도가 세지는 미국의 압박 때문일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북한은 국제사회의 제재로 큰 고통을 받고 있다. 북한 최고지도자인 김정은이 최근 ‘흰 쌀밥과 고깃국’을 거론하며 경제발전을 절박한 ‘혁명 임무’라고 한 것도 그만큼 제재가 고통스러움을 엿보게 했다.

그럼에도 미국은 북한을 더 몰아붙이고 있다. 강경파인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 및 플루토늄 재처리 시설, 탄도미사일뿐 아니라 생화학 무기까지 일괄 제거를 제재 해제와 맞바꿀 ‘빅딜’의 조건으로 못 박았다. 협상파인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도 일괄타결을 주장하며 북한의 결단을 압박하고 있다.

미국이 강경책을 펴는 것은 북한을 핵 폐기로 이끄는 수단은 제재와 압박밖에 없다는 판단에서다. 한국 정부는 그 반대로 가고 있다. 어제 통일부는 업무계획을 통해 금강산 관광·개성공단 재개, 남북경제특구를 준비하겠다고 했다. 남북한 경제협력 우선 기조를 밀고 가겠다는 것이다.

미국이 ‘대북 최대 압박’을 펴는 마당에 이런 기조는 미·북 중재는커녕 북한의 오판과 한·미 동맹 균열만 부를 소지가 크다. 불과 1년여 전까지 한반도를 전쟁 공포로 몰아넣었던 북한 핵위협을 멈추고 대화로 이끈 최대 요인이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동맹’이었음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섣부른 대북 유화책은 국제 사회에서 통용되기 어렵고, 자칫 북한 정권에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희망고문’이 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