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만기청람 청와대 조직 축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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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3일 “대한민국 정치개혁의 첫 번째는 만기청람이라고 불리며 내각과 여당을 꼭두각시로 만들고 있는 청와대를 개혁하는 일”이라며 “청와대 조직과 예산을 대폭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40여분 가량의 국회 연설에서 청와대와 여당·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싸잡아 비판했다. 그는 “오랜 기간 우리 정치를 퇴행시켰던 기득권 양당의 적대적 공생관계, ‘더불어 한국당’이라는 말의 진면목을 보여준다”며 “평소에는 철저하게 진영논리에 근거해서 상대방을 비난하다가 기득권을 지키는 일에는 어찌 그리도 찰덕궁합을 잘 맞추느냐”라고 꼬집었다. 지난해 예산심사 과정에서 바른미래당을 제외하고 민주당과 한국당이 협상해 예산안을 통과시킨 것을 뜻한다.

김 원내대표는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는 시대적 과제를 확인했다”며 “국민들이 보내준 지지대로 국회의 의석수를 가지지 못하는 뼈아픈 과거에 대해 이제는 결단하고 개혁하자”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이 제안한 의원정수 축소 및 비례대표 폐지에 대해서는 “정치개혁특위에서 논의해온 안이 아닌데다 헌법에 명시된 비례제를 없애자는 위헌적 발상”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원내대표는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하고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하자”며 “2년간 급격히 인상된 최저임금을 감안해 숨고르기가 꼭 필요하다. 내년도 임금만큼은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자”고 제안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