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가 규제 장벽 혁파의 걸림돌이지만, 동시에 바람직한 주체라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행정안전부는 한국행정연구원이 중소기업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1천963명 등을 대상으로 중앙정부의 규제 권한에 관해 물은 설문 결과를 13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규제혁신 및 기업 속풀이 대토론회'에서 공개했다.
설문에 따르면 지자체 공무원의 71.9%는 중앙정부를 규제혁신의 저해 주체로 꼽았다.
공공기관 12.7%, 시·도 8.6%, 시·군·구 6.8% 등이었다.다만 규제 제정·운영의 바람직한 권한 주체에 관한 질문에서도 중앙정부를 꼽은 지자체 공무원이 68.1%에 달했다.
중앙정부가 권한을 갖는 것이 적절하기는 하나 제대로 못 한다는 인식의 반영으로 풀이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현실과 괴리된 규제 11건을 관련 부처들이 개선해 나가기로 약속했다.탁주·약주·청주의 총산도 규제 완화,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공간 입지 규제 폐지, 문화재 보호구역 푸드트럭 입점 제한 완화, 산업·농공단지 입주계약 변경 시 구비서류 축소, 외국인력 재입국 가능 기간 단축 및 특례 확대 등이 제시됐다.
콘택트렌즈 인터넷 판매, 재생사업지구 기존 건축물 규제 합리화, 연구개발특구 외국교육기관 허용 등은 관계 부처가 장기적으로 검토해나가기로 했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올해는 특히 규제 샌드박스와 규제 정부 입증책임 제도가 일선 행정현장에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나아가 적극행정이 확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