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업무보고 "개성공단, 금강산 재개는 당장 거론 어려워"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13일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해 “중요한 우선순위인데, 시기가 성숙하면 미국과 잘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정부가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 추진을 검토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에 대해 부정적인 제스쳐를 취하자 한발 물러선 것으로 해석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2019년 외교부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설명한 자리에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추진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지금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금은 추진하지 않는 것이냐’는 질문에도 “지금 당장 그럴 것이 있겠느냐”고 답했다.

이 당국자는 결렬된 2차 미·북 정상회담에 대해선 “완전한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으나, 비핵화-상응조치 관련 북미 간 생산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서로의 입장에 대한 이해가 제고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향후 북·미 후속협상 및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 등에 따라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정착의 획기적 진전이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우리 정부의 역할에 대해선 “비핵화는 물론 북미관계·평화체제·신뢰구축 등의 포괄적 진전을 추진하겠다”며 “북·미가 접점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당국자는 남북관계 개선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통해 한반도 평화정착 및 남북관계의 속도감 있는 진전을 추진하겠다”면서 “한·미 공조를 중심축으로 유지해나가면서 향후 비핵화 과정에서 우리의 능동적 참여를 지속해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핵화 진전과 연계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추진함으로써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일관계에 대해선 과거사 문제와 경제 등 협력은 별개라는 기존의 투트랙 기조를 재확인했다. 이 당국자는 일본이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반발해 경제보복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 “일본이 우리 정부에 (경제보복 조치를) 통보해 온 바는 없다”면서 “여기에 대응해서도 우리는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채연 기자 why2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