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이 소비심리 위축시켜"

노무라硏 '한국 경제 대예측'
"韓경제 최우선 과제는 리밸런싱"

일본 민간 싱크탱크마저 한국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부작용을 지적하고 나섰다.

일본 노무라종합연구소는 13일 한국에서 출간한 《2019 한국 경제 대예측》(RHK 펴냄)에서 “한국의 경기 둔화세가 급속히 확산되는 원인 중 하나는 문재인 정부가 목표로 하는 성급한 소득확대 정책에 있다”며 “그 부작용이 고용에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구소는 대표적인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꼽히는 최저임금 인상이 기업의 비용 부담을 늘리고 소비심리를 위축시켰다고 분석했다.

연구소는 “장시간 노동이나 낮은 수준의 임금 등은 한국 사회의 ‘질적 성장’을 위해 개선해야 할 부분”이라면서도 “하지만 이런 구조적 문제를 단번에 수정하기에 적절한 시점인지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의 상황 판단이 크게 잘못됐다”고 짚었다.

이어 한국 경제의 ‘리밸런싱(rebalancing)’이 시급한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리밸런싱은 ‘불균형한 상황을 재조정해 균형을 찾도록 만들어가는 작업’이라는 의미다. 연구소는 “한국 정부가 세제 및 규제 개혁에 나서고 공공투자를 확대해 직접 수요를 늘려야 한다”며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춘 뒤 현실적인 분배 정책을 펼치면 노동시장에 미치는 충격이 줄어들 것”이라고 조언했다.

투기 억제, 규제 강화 일변도인 한국 정부의 부동산 정책도 경기 침체의 뇌관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1980년대 일본의 부동산 버블과 1990년 일본 정부가 시행한 부동산 관련 대출 총량 규제를 사례로 들었다.

연구소는 “(한국도) 소비 침체와 함께 주택 가격 하락이 투기지역 밖으로도 퍼져나가 여러 방면에서 경제에 타격을 줄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윤정현 기자 hi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