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적 협의' 놓고 입장 개진있을듯…日, '중재위' 관련 입장 표명 가능성도 日 '경제보복 가능성' 제기 속 관련 협의 있을지 주목
한국과 일본이 14일 외교부 국장급 협의를 열고 강제징용 배상판결 등에 대해 논의한다.외교부는 13일 "김용길 동북아국장이 내일 오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가나스기 겐지(金杉憲治)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협의에서 양측은 강제징용 소송 판결 문제를 포함한 한일관계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외교부는 덧붙였다.
가나스기 국장은 이번 협의에서 한일 청구권협정에 근거해 지난 1월 9일 요청한 '외교적 협의'에 한국이 응할 것을 거듭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이에 대해 김용길 국장은 "제반요소를 감안해서 면밀히 검토 중"이라는 그간의 정부 입장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측은 한국이 '외교적 협의'에 계속 응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인 중재위원회 구성으로 넘어간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져, 이번에 관련한 입장 표명이 있을지 주목된다.
우리 정부는 중재위 구성도 강제징용 배상판결을 둘러싼 한일 갈등의 해법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일본 측은 추후 중재위 구성도 이뤄지지 않으면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이 문제를 제기하겠다는 생각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협의에서는 일본 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경제보복 가능성에 대한 의견 교환도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일본은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따라 일본 기업의 자산이 압류·매각될 경우 한국 수입품의 관세 인상이나 반도체 소재와 부품 등의 한국 수출 제한 등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이와 관련, 아소 다로(麻生太郞)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은 전날 "관세에 한정하지 않고 송금의 정지, 비자의 발급 정지라든지 여러 보복 조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한 바 있다.
한국 정부는 그간 일본의 경제보복 가능성에 다각도로 대응 방안을 준비하는 한편 외교 경로를 통해 일본 측의 신중한 대응을 촉구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김 국장과 가나스기 국장은 이 밖에 한국 정부가 절차를 진행 중인 위안부 화해·치유 재단의 해산과 관련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한일 국장급 협의가 열리는 것은 지난달 1일 도쿄 회동 이후 한달여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