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靑 조직·예산 대폭 축소 필요…내년에는 최저임금 동결해야"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

"문재인 대통령, 낙하산 인사 사과를
야당과 한달 한 번 회동 제안"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사진)는 13일 “지금은 2년간 급격히 인상된 최저임금을 감안해 숨 고르기가 꼭 필요하다”며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내년도 최저임금만큼은 올해 수준으로 동결해 기업의 숨통을 열어줘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주 52시간 근로제에 대해서도 비판적 입장을 보였다. 그는 “획일적인 주 52시간 근로 도입으로 기업과 노동자가 법을 어기는 상황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탄력근로제와 선택근로제의 단위기간 확대와 도입 요건 완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청와대·여당·제1야당을 싸잡아 비판하며 제3당으로서의 존재감과 균형감을 부각시키기 위해 애썼다. 그는 “청와대 조직과 예산을 대폭 축소해야 한다”며 “특별감찰반 기능을 축소해 정보 수집 기능을 없애고, 대통령은 야당과 한 달에 한 번 이상 정례 회동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 정치개혁의 첫 번째는 ‘만기청람’이라 불리며 내각·여당을 꼭두각시로 만드는 청와대를 개혁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하루 한 명꼴로 임명되는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를 보면서 청와대와 집권 여당은 부끄러워해야 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무차별로 투하한 낙하산에 대해 국민들께 사과하라”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전날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문 대통령은 김정은의 수석대변인’ 발언을 놓고 감정싸움을 벌이는 상황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그는 “평소에는 철저하게 진영논리에 근거해 상대방을 비난하다가 기득권을 지키는 일에는 찰떡궁합”이라며 “작년 예산심사 때 제3교섭단체 정당(바른미래당)을 제외하고 두 당이 야합해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않았냐”고 꼬집었다.

민주당을 향해서는 “한반도 문제에 있어 정부 여당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보만을 선택적으로 수집해 상황을 판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당을 겨냥해서는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 이제껏 논의에 소극적이다가 타당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압박이 있자 그제서야 안을 내놨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의 (비례대표 폐지·의원정수 30석 축소) 제안은 위헌적이며 반민주적인 억지 안”이라며 “이른 시간 내에 패스트트랙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전날 민주·한국당 양측이 교섭단체 연설로 신경이 곤두서 있는 상황에서 균형을 잡기 위해 애쓴 것 같다”고 평가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