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30·40대 줄고 노인 일자리만 급증…고용 왜곡 큰일이다

지난달 취업자가 26만여 명 늘어나며 1년 이상 지속된 ‘일자리 대란’이 조금 나아진 듯한 모습을 보였다. 늘어난 취업자가 13개월 만에 20만 명을 넘어선 게 주목된다. 하지만 고용 통계가 지난해 2월부터 급격히 악화되면서 12개월 연속 부진했던 점을 돌아보면 지난달 취업자 증가에서 ‘기저효과’ 측면을 무시하기 어렵다. 비교 시점인 1년 전의 고용사정이 워낙 나쁘다 보니 지난달 통계가 호전된 듯 보이는 것이다. 기저효과를 제대로 못 보면 올해 내내 착시 현상에 빠질 수 있다.

기저효과 외에도 2월 고용통계는 찬찬히 들여다봐야 할 게 많다. 무엇보다도 고용시장의 중추가 흔들리고 있다. 경제활동인구의 허리에 해당하는 연령층인 30대와 40대 취업자가 각각 11만5000명, 12만8000명 줄었다. 반면 60세 이상은 39만7000명 급증했다. 노인일자리 증가는 장·단점의 양면성을 갖지만, 재정투입을 통한 관제(官製)일자리가 다수라는 점이 문제다. 정부가 기획한 올해 노인일자리 사업 61만여 개 가운데 25만 개 정도가 2월에 반영됐다는 게 통계청 분석이다.

제조업과 금융·보험업에서 각기 15만1000명, 3만8000명씩 감소한 반면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는 23만7000명이 늘어난 것도 정상이라고 보기 어렵다. 질 좋은 일자리가 줄어드는 현상이다. ‘정책 리스크’가 고조되면서 기업투자가 위축된 게 일자리 축소로도 확인된 셈이다. 도소매업에서 6만 명 줄어든 것도 급등한 최저임금이 주요인임이 분명하다.

전체적으로 고용시장 왜곡이 우려된다. 민간에서 자생으로 생기는 좋은 일자리가 줄어들면 고용시장 체질은 더 나빠질 수밖에 없다. 계속 악화돼 온 수출·투자 등의 위축세와 맞물려 우리 경제의 경쟁력 약화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요컨대 정부의 인식이 문제다. 겉으로 드러난 숫자만 보고 최악의 고용대란에서 벗어난 듯 착각하거나 방심해서는 곤란하다. 고용시장의 질은 더 나빠진 측면이 다분하며, 고용창출 여력도 크게 감소했다고 봐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가 청년 채용 확대에 이어 노인일자리 만들기에 나섰지만 세금을 쏟아붓는 이런 방식이 오래 지속될 수는 없다.

좋은 일자리 창출과 고용시장 발전을 위한 근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좋은 일자리는 기업과 시장이 만들어낸다’ ‘최선의 실업대책은 경제 성장’이라는 원론(原論)을 확인하는 것에서 재출발해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 속도도 조절하겠다면 올해는 제대로 해야 한다. 일자리안정자금 같은 현금 살포는 지양하고, 고용의 안정성 못지않게 유연성도 함께 보강하는 유연안정성(flexicurity)을 강화하라는 국제통화기금(IMF) 고언도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