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업무보고…"문대통령에 대한 北美신뢰 바탕 주도적 역할" "비핵화협상 미국 입장은 결국 '포괄적인 합의-단계적 이행'" "비핵화 진전과 연계해 정전체제 평화체제로 전환"…종전선언 언급은 없어
외교부는 북미가 2차 정상회담에서 합의에 이르진 못했지만, 후속 협상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답방 등에 따라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정착의 획기적 진전이 기대된다고 밝혔다.외교부는 또 북미가 접점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양측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가진 신뢰를 바탕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13일 이런 내용이 포함된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지난달 24일 청와대와 국무조정실에 서면 보고한 내용에 2차 북미정상회담 결과가 추가로 반영됐다.외교부 고위당국자는 이날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한미 간 긴밀한 공조와 관련국 및 국제사회 지지 확보를 통해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견인하고 항구적이고 공고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가장 중요한 것이 북미 간에 대화의 모멘텀(동력)을 유지하는 것"이라며 "북미대화가 조속히 재개되는데 외교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지난달 2차 북미정상회담에 대해선 "완전한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으나, 비핵화-상응조치 관련 북미 간 생산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서로의 입장에 대한 이해가 제고됐다"고 평가했다.그러면서 "향후 북미 후속협상 및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 등에 따라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정착의 획기적 진전이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비핵화 협상에서 미국의 입장과 관련해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미국이 (제2차 북미정상회담때와 그 이후) 제시한 것은 포괄적으로 합의를 하고, 이행에 있어서는 단계적으로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것"이라며 "결국은 포괄적인 합의, 단계적 이행"이라고 설명했다.
이 말은 결국 북미간에 합의를 포괄적으로 하느냐, 단계별로 하느냐에서 입장 차이가 있지만 완전한 비핵화로 가기까지 각 과정별 단계적 접근이 불가피한 만큼 '접점찾기'의 여지가 없지 않다는 취지로 읽힌다.외교부는 또 "비핵화는 물론 북미관계·평화체제·신뢰구축 등의 포괄적 진전을 추진하겠다"면서 특히 북미 양측이 가진 문 대통령에 대한 확고한 신뢰를 바탕으로, 북미가 접점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한미정상회담과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자칫 냉각기가 길어질 수 있는 '포스트 하노이' 국면의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외교부는 이어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통해 한반도 평화정착 및 남북관계의 속도감 있는 진전을 추진하겠다"면서 "한미 공조를 중심축으로 유지해나가면서 향후 비핵화 과정에서 우리의 능동적 참여를 지속해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아울러 "비핵화 진전과 연계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추진함으로써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겠다"면서 "한반도 및 동북아 전체의 평화와 번영으로 나아가는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외교부는 그간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프로세스의 '입구'격으로 추진했던 종전선언에 대해선 이번에 언급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상징적인 성격의 종전선언은 생략하고 곧바로 평화체제 협상에 들어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 재개에 대해선 "지금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같다"면서 "중요한 프라이어리티(우선순위)인데 시기가 성숙하면 미국과 잘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은 추진하지 않는 것이냐'는 확인 질문에도 "지금 당장 그럴 것이 있겠느냐"고 답했다.
외교부는 아울러 급증하는 정상외교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통령-국무총리' 투톱 정상외교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익 기준 우선순위에 따라 대통령 외교일정에 '선택과 집중'을 발휘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외교부는 강제징용 배상판결 등으로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한일관계에 대해선 '역사문제 해결과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 병행 추진'이라는 기존의 투트랙 기조를 재확인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일본이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반발해 경제보복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 "일본이 우리 정부에 (경제보복 조치를) 통보해 온 바는 없다"면서 "여기에 대응해서도 우리는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외교부는 오스트리아에서 '파리의 독립운동가' 서영해 선생의 후손을 찾아 한국 유족들과 연결시켜준 사례를 소개하며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알려지지 않은 독립운동가와 후손을 찾아내는 작업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미세먼지 개선을 위한 국제협력을 위해서도 힘을 쏟을 방침이다.
외교부는 작년 10월 출범한 동북아청정대기파트너십(NEACAP)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미세먼지 문제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미세먼지 등 역내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공동협력체제인 NEACAP에는 남북한과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 등이 참여했으며 인천 송도에 사무국이 설치됐다.외교부 당국자는 "NEACAP이 본격적으로 활동하게 되면 책임 공방 필요없이 다자적인 메커니즘을 통해 미세먼지를 실질적으로 줄여나가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