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대일로·중국제조 2025·천인계획' 등 도마 위에 올라 전문가들 "불만 커졌더라도 시진핑 권위에 도전은 힘들어"
올해 중국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정책에 대한 이견 표출이 잦아졌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3일 보도했다.매년 3월 열리는 양회는 중국의 가장 중요한 정치 행사로, 개막식에서 국무원 총리의 정부 업무보고 후 패널별로 토론이 벌어진다.
언론을 통해 공개되는 이 토론은 중국 지도층의 생각을 엿볼 수 있게 하는 중요한 단서다.
지난해 미국과의 무역전쟁 등으로 경기하강이 뚜렷해지고,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 사업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이 커지면서 올해 양회에서는 이견 표출이 예년보다 늘어난 모습이다.정협 패널별 토론회에서 전직 외교관인 예다보는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업무보고에서 "일대일로 사업이 중요한 진전을 이뤘다"고 표현한 것을 문제 삼았다.
예다보는 외신기자들에게 공개된 이 토론회에서 "내 생각에 이러한 평가는 다소 지나친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는 일부 성과와 진전을 이뤘지만, (일대일로 사업은)문제점들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일대일로 참여국들이 '부채의 덫'에 빠져 중국의 영향권 아래 놓이게 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말레이시아 등 일부 국가들이 일대일로 사업을 철회하거나 축소한 것을 가리킨 것이다.그는 "중국의 일대일로 참여국과의 협력은 매끄럽지 못했다"면서 "우리는 몇몇 영역에서만 협력을 이뤄냈을 뿐이므로, '중요한 진전'이라는 표현보다는 '협력 영역이 늘고 있다'는 표현을 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러우지웨이 전 재정부 부장(장관)은 정협에서 중국 정부의 첨단산업 육성 정책인 '중국제조 2025'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러우 전 부장은 "중국제조 2025의 부정적인 측면은 납세자들의 돈을 낭비했다는 것"이라며 "중국제조 2025는 말만 요란했지, 실제로 이룬 것은 거의 없다"고 비판했다.그는 "정부는 첨단산업의 발전을 원했겠지만, 이러한 산업들은 너무나 변화가 빨라 예측이 불가능하다"며 "자원은 시장에 의해 배분돼야 하며, 정부는 시장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놔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회에서는 중국의 해외 고급 인재 유치 프로그램인 '천인계획'(千人計劃)의 과도한 선전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의학 전문가인 웨이잉제는 "지난 수년간 천인계획에 대한 선전은 적절히 통제되지 못하고 과도하게 이뤄졌다"며 "그 결과 미국은 아무 근거 없이 중국인 유학생들에게 지식재산권이나 국가기밀을 훔치려고 한다는 혐의를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불만이 전인대 마지막 날의 투표를 통해 표출될지도 관심거리다.
전인대 인민대표들은 마지막 날 정부가 제안한 법안과 예산안에 대해 투표를 하는데, 여기서 반대표가 얼마나 나오느냐가 해당 정책에 대한 지지도를 알려준다.
아직껏 정부 법안이 부결된 적은 없지만, 1992년 전인대 때는 정부의 양쯔강 삼협(三峽) 댐 프로젝트에 대한 반대표가 전체의 거의 3분의 1을 차지하기도 했다.
다만 이러한 불만이 시 주석의 권위에 도전할 정도는 아니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스티브 창(曾銳生) 런던대 중국연구소 소장은 "전반적인 불만이 커진 것은 사실이지만, (양회의) 이견 표출은 시 주석의 정책에 대한 조심스러운 불만을 드러낸 것일 뿐, 조직적인 반대로 보기는 힘들다"고 말했다.홍콩 링난대학 장바오후이(張泊匯) 교수는 "대북 정책 등 외교 정책이나 경제 정책에 대한 이견을 드러낼 수는 있지만, 국내 정치 문제에 대한 토론은 '절대 금기' 사항"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