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입주의자들은 우유가 떨어지면 왜 소를 탓할까

공병호의 파워독서

왜 결정은 국가가 하는데 가난은 나의 몫인가

로렌스 W 리드 지음
지식발전소 경제지식네트워크

불황의 골은 깊어지고 정부 개입주의의 거친 파고는 사회 구석구석에 본격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로렌스 W 리드의 《왜 결정은 국가가 하는데 가난은 나의 몫인가》(지식발전소 경제지식네트워크)는 ‘어떻게 이 난국을 돌파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일독을 권할 만한 책이다. 저자는 1946년 설립된 미국 경제교육재단의 회장으로 있으면서 오랫동안 건강한 경제와 사회체제를 이해시키기 위해 노력해온 인물이다.

책은 번영의 기초와 성공의 기반에 대한 주장을 쉽고 재미있게 풀어간다. 모든 성취의 바탕에는 건강한 세계관과 가치관이 놓여 있다. ‘정부 개입주의란 무엇인가’ ‘왜 그것에 끌리는가’ ‘복지는 다 좋아’ ‘믿고 싶은 것과 실제 일어나는 일은 다르다’ ‘듣지 못한 싸이렌, 그들은 정말 정부 개입주의자였을까’ 등 모두 6개 장으로 구성했다. 여기서 말하는 정부 개입주의는 극단적인 계획주의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큰 정부에 대한 믿음, 그리고 이에 따른 행동을 선호하는 현상을 말한다.

무엇보다 이 책에는 주옥 같은 문장이 많다. “우유가 떨어지면 정부 개입주의자들은 소를 탓할 것이다. 그들이 개인의 책임을 좋아하지 않는 이유는 그들 자신이 개인적으로 책임지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개인적 책임을 희석시키려는 다양한 종류의 움직임에 대한 경각심은 반드시 필요하다. 왜냐하면 번영된 사회의 기초에는 반드시 개인적 책임이 놓여 있기 때문이다. 이런 문장은 어떤가. “우리가 인간 사회를 보고 연구하고 처방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두 가지 기본적인 프리즘이 있다. 개인주의와 집단주의다.”

집단주의의 프리즘에 경도된 사람들이라면 어김없이 결과의 평등을 드러내는 정책이나 제도를 열렬히 환영한다. 교육에 대한 평등을 강제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은 집단주의라는 프리즘이다. 우리 각자가 비슷하게 보일지라도 실제로는 자신만의 독특함을 갖고 있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개인주의라는 프리즘으로 세상을 바라본다. 집단주의의 폐해에 대한 저자의 주장은 명쾌하다. “이웃에게 개인적으로 얼굴을 맞대고 부담을 준다면 절대 하지 않을 일이겠지만 ‘공공의 선’이라는 명목 아래 얼굴 없는 집단이 형체도 모호한 대상에게 시키는 것이라면 기꺼이 허락할 것이다.”

일단 어떤 사회가 정부 개입주의라는 노선에 들어서게 되면 점점 개입의 강도는 세지게 마련이다. 저자는 “역사는 공익에 부합하도록 사회를 재정비하려는 무모한 계획들로 엉망진창이 돼 버렸다”고 한탄한다. 개입은 시작이 미약하더라도 점점 가속도가 붙는 속성이 있다.

집단주의가 가진 폐해 가운데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목적과 수단의 혼돈이다. “집단주의 윤리에서 최종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한다”는 명제가 성립된다. 이것이 끼치는 해악은 글로 담아낼 수 없을 만큼 크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에 대해 올바른 답을 제시하는 책이다.

공병호 < 공병호연구소 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