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둥 등서 비자 만료 北종업원들 이달 말까지 철수 지시" 미중 무역협상 속 중국, 대북제재 이행 모습 보이는듯
미국이 북한에 비핵화 빅딜 수용을 요구하며 대북 제재 압박 유지에 나선 가운데 중국이 자국 내 북한 식당 종업원들의 비자 단속 강화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이를 두고 미·중 무역 갈등으로 수세에 몰린 중국이 대북 제재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미국에 '성의 표시'를 하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14일 베이징 소식통 등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최근 들어 단둥(丹東) 등 북·중 접경지대의 북한식당 종업원들에 대한 비자 단속을 강화하면서 비자 기한 만료자들은 이달 말까지 북한으로 돌아가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일부 북한식당 종업원들은 중국 당국의 묵인 아래 장기간 체류하며 외화벌이를 해왔는데 최근 들어 중국 당국이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며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 것이다.한 소식통은 "최근 들어 중국 당국이 단둥 등의 북한 식당 종업원이나 체류자를 대상으로 체류 자격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자격 요건이 안되면 이달 내로 철수하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소식통은 "지난해 북·중 정상회동이 여러 차례 이뤄지면서 북·중 접경에 북한 노동자들에 대한 단속이 그리 심하지 않았는데 최근 들어 까다로워졌다"고 밝혔다.
단둥 지역의 북한 식당이 문을 닫을 정도는 아니지만 식당 종업원들에 대한 단속 강화로 활기를 잃었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중국은 2017년 9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 이행을 위해 식당을 포함한 중국 내 북한 기업 폐쇄 명령을 내리고 종업원들을 철수시킨 바 있다.
당시 중국 당국이 북한 노동자에 대한 비자 발급을 제한하면서 그해 9월에만 동북 3성(랴오닝·지린·헤이룽장성)에서 2천600여 명이 무더기 귀국했을 정도다.
그러나 일부 북한 식당은 업주 명의를 북한 사람에서 중국인으로 바뀐 뒤 북한 여종업원들을 고용해 운영하고 있다.특히, 지난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중으로 북·중 관계가 개선되면서 북한 식당들이 다시 문을 열자 대북 제재의 고삐가 느슨해졌다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갑자기 단속을 강화한 것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까지 북한 관련 안보리 결의에 대한 완전한 이행을 강조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베트남 하노이의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성과 없이 끝난 뒤 기자 회견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을 언급하면서 "북한에 대해 많은 도움을 줬다"며 대북 제재에 대한 무언의 압박을 가한 바 있다.이에 대해 중국도 외교부 브리핑 등을 통해 유엔 대북 제재 이행에 변함이 없음을 강조하면서도 북한의 비핵화 노력에 상응해 미국도 대북 제재를 풀어야 한다는 점을 러시아와 함께 내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