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이 공개한 연례보고서에 문재인 대통령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 실린 것과 관련, 외교부는 14일 제재위반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전문가패널은 지난 12일(미국 현지시간) 공개한 보고서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전용차에 대해 제재위반이라고 적시하면서, 문 대통령이 지난해 9월 18일 평양 시내에서 김 위원장과 함께 벤츠 차량을 타고 카퍼레이드하는 사진을 실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해당 사진 게재가 보고서의 전체적인 의미나 취지에 무관하다는 점을 패널에 지적했다"며 "패널 내에서도 논의가 있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그게 반영이 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외교부는 지난해 11월 패널보고서 초안에 해당 사진이 실린다는 점을 알게 돼 전문가패널에 문제를 제기했다고 이 당국자는 설명했다.이 당국자는 "보고서는 사치품으로 지정된 차량에 초점을 맞춘 것이고 대통령의 차량 탑승 여부는 제재와 무관하다"며 "이에 대해서는 전문가패널도 동일한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고서 어디에도 (문 대통령의 탑승을) 제재위반이라고 언급한 내용이 없다"며 "저희로서는 직접 관계도 없고, 불필요한 오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패널에 의견을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문가패널은 지난해 11월 주유엔대표부에 서한을 보내 해당 차량의 식별번호 및 재원 등 관련 정보가 있으면 제공해줄 것을 우리 정부에 요청했으며, 우리 정부는 관련 정보가 없다고 통보했다고 이 당국자는 설명했다.당국자는 "요청은 청와대 경호처가 아닌 외교부로 온 것"이라며 정보가 없다는 답변 뒤에 패널 측에서 추가 문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대북제재위 전문가패널은 1년에 두 차례 보고서를 발간해 북한의 핵·미사일 활동을 비롯해 금수품 밀거래, 무기수출, 불법해킹 및 금융활동 등 북한의 제재위반 사례를 공개한다.
전문가패널이 보고서에 담는 내용은 안보리나 대북제재위의 인준이 필요하지 않으며, 유엔 회원국들이 안보리 결의를 이행하는 데 참고하는 자료로 쓰인다는 게 외교부의 설명이다.대북제재위 산하 전문가패널은 미국·영국·프랑스·러시아·중국 등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 나라와 한국·일본·싱가포르 등 3개 나라 총 8개국 출신 인사로 구성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