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14일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정부의 미세먼지 관련 대책이 미흡하다고 한목소리로 지적하며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자유한국당 이장우 의원은 "문재인 정권 들어 미세먼지 나쁨 지수가 더 심해지고 생활 불편 수준을 넘어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며 "매일 화생방 하는 기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이 미세먼지를 줄이겠다고 했는데, 이런 상황이 되면 국민께 사과해야 하는 것 아니냐. 아주 무능한 정부"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미세먼지 관련 대책을 세웠지만, 국민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해서 미세먼지를 어느 세월에 해결할 것인지 걱정을 안 할 수 없다"며 "과감하게 특단의 대책을 세울 때가 됐다"고 요구했다.또 "중국과 좀 더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외교적 압박을 통해 미세먼지의 해외 요인을 줄이는 것을 왜 등한시하고 게을리하느냐는 지적도 있다"고 따졌다.
이에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해 중국 정부에 이야기하고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며 "저자세로 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작년 중국 베이징에 문을 연 한중환경협력센터의 여건이 열악하다는 지적에 "직접 다녀온 뒤 직원들 고충을 뼈저리게 느꼈다.실험동 설치도 안 돼 있고 부처에서 2명이 파견돼 있다"며 "법 개정을 해서라도 공식 기구로 만들고 예산을 지원해서라도 인력을 충원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회의에서는 미세먼지 대책의 하나로 거론되는 '인공강우'가 미세먼지 저감에 효과가 없다고 지적도 나왔다.
환경노동위원장인 한국당 김학용 의원은 "미국과 중국이 미세먼지를 없애려고 인공강우를 하지 않는다"며 "온전히 미세먼지를 없애기 위해 인공강우 기술을 개발한다면 코미디 중의 코미디다.효과가 극히 미미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종석 기상청장은 "한국의 인공강우 기술 경쟁력이 약하고 실제로 비가 많이 오게 되면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있다"며 "1mm 강우가 오더라도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있다면 기술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반박했다.
조 장관이 지난 11일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북한에서도 미세먼지가 많이 내려왔다고 본다'고 한 발언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학용 의원은 "북한 관련 위험한 말씀을 했다.
북한에서 미세먼지가 내려온다는 말은 장관에게 처음 들었다"며 "북한에서 모니터하면 항의 전화가 오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꼬집었다.
조 장관은 "저는 여러 가지 요인 중 하나라고만 말씀드렸다"며 "중국은 물론 북한에서도 온다는 이야기였다"고 설명했다.
또, 민주당 설훈 의원이 "(북한이) 석탄을 많이 때기 때문에 미세먼지가 많이 만들어진다"며 남북환경회담 제안 필요성을 언급하자, 조 장관은 "간접적 접촉은 있었고, 정부 차원에서 남북경협 다음으로 남북환경협력을 추진할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회의 초반에는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문건'과 관련해 환경부가 관련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며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이 조 장관을 몰아붙였다.
한국당 임이자 의원은 "환경공단 이사장 임명과 관련한 의결서와 회의록을 요청했는데 면접심사나 합격현황, 심지어 추천 사유 하나 없는 빈 종이 한장이 왔다"며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자료를 요청했는데 지금 장난하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도 "청와대와 환경부가 주고받은 문서를 공개적으로 요청했는데 어젯밤 늦게 이와 관련 없는 엉뚱한 자료가 왔다"며 "지난 2년 동안 청와대와 정부는 도대체 어떤 일을 했길래 이러느냐. 이러면 국회의 존재 이유는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이에 조 장관은 "최대한 제출하라고 지시했지만 남아 있지 않은 자료가 많았다", "제출이 곤란한 것이 있다", "공개가 안 되는 자료"라고 해명했다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로부터 태도에 대한 지적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