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노위 전체회의…"한중 미세먼지 고위정책협의체, 북·일·러 포함 고려" "DMZ에 미세먼지 관측장치 검토", "4대강 보 처리, 전 정권에 대한 보복 아냐"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14일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환경부 주도로는 1조원 정도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조 장관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여러 사업을 추경에 담아 시행했으면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장관은 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한중 협력과 관련, "대기질 예보정보·기술교류 협력, 엑스포 개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고위급 정책협의체 설립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대기오염 분야에서는 한국과 중국 간에는 오래전부터 협력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며 "미세먼지와 관련해 최근 본격적으로 논의가 됐고, 특히 올해 초 한중 국장회의에서 논의됐던 것을 이행하는 데 합의했다"고 설명했다.그는 "첫 번째로 대기질 예보정보 등에 기술교류를 하기로 했다"면서 "동북아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 물질 보고서를 올해 11월까지 함께 발간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조 장관은 "중국이 (기존에) 내놓은 데이터는 2010년 데이터인데, 최근 데이터를 저희에게 줬다"며 "(중국발 미세먼지가) 공식적으로 (우리나라 미세먼지에) 기여하는지는 데이터가 막 왔기 때문에 분석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저희가 진행하는 한중 미세먼지 실증사업을 더 크게 전개하기로 하고, 발전소 등 대형사업장에서 보일러까지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며 "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엑스포도 개최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조 장관은 "제가 양국은 '호흡공동체'란 용어도 쓰면서 양국의 미세먼지 정책 실천을 논의할 수 있는 고위급 정책협의체를 제안했고, 중국도 동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국과 한국의 양방적 협의체만으론 미세먼지 저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북한과 일본, 러시아까지 포함하는 협의체 구성을 고려하고 있다"며 "그 이전에 많은 연구가 축적돼야 하므로 이를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미세먼지 대책 중 하나로 중국과 인공강우를 공동 실시하는 방안에 대해선 "인공강우 실험에 관한 기술 공유는 한중 간 이미 협의가 됐다"면서 "올해 상반기 안에 실제 워크숍을 진행해 이행할 수 있는 방안을 추구할 것"이라고 소개했다.그는 북한발 미세먼지와 관련해선 "북한에서 넘어온 미세먼지도 우리가 실측해야 하므로 비무장지대(DMZ) 주변에 미세먼지 관측장치를 설치하는 것도 추진하고 있다"며 "이것을 기초로 북한과 여러 가지 사업을 하겠다"고 했다.
조 장관은 4대강 보 처리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 "전 정권에 대한 보복은 상상도 못 할 일이고, 그런 용어도 쓰지 않았다"며 "처리 방안을 이야기할 때 해체나 무엇을 한다고 정해놓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희는 4대강 사업이 조금 성급하게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 처리는 성급하지 않게 하겠다는 것이 주요 방침"이라며 "국가 물관리 계획이나 여러 가지 계획을 반영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