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융사 지배구조 문제에 의견 표명 지속…키코 곧 분쟁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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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오찬 간담회에서 금감원의 반대 의사 표명 후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이 퇴진해 '관치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 "(하나은행에 법률적 리스크에 대해) 원론 수준의 언급을 한 것"이라면서도 이 같이 설명했다.금감원은 이날 발표한 '2019년도 업무계획'에 주요 추진계획 중 금융사의 바람직한 지배구조 정착을 위해 이사회와 주기적으로 소통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윤 원장은 "그동안 최고경영자(CEO) 간담회 등을 통해 다양한 업권의 경영진과 소통해왔고, 이 같은 활동을 계속할 것"이라며 "경우에 따라 지배구조 우려, 내부통제 문제 등도 논의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선을 넘겠다는 것은 아니라 감독기구로서 전체를 보는 관점에서 관련 시각을 금융사와 논의하고 소통하겠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선임된 금융사 사외이사에 대해 윤 원장은 "(금감원이) 사외이사 인선에 대해 특별한 평가를 하고 있지는 않다"면서 "일부 해외 금융감독당국은 사외이사에 대해 긍정적 요건을 제시하기도 하는 만큼 먼 훗날 산업이 더 성숙해지면 (이 같은 방안을) 고려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또한 파생금융상품 키코(KIKO) 사건 재조사와 관련해 윤 원장은 "과거 대법원에서 판결 난 사항을 다시 보는 게 아니라 분쟁조정을 위한 조치"라며 "늦지 않은 시간에 (분쟁조정을) 조기 추진하려 한다"고 전했다. 윤 원장은 "(키코 피해를 주장하는) 4개 회사가 분쟁조정을 신청해 살펴봤고, 은행과도 접촉해 정보를 확인했다"며 "상당 부분 정리돼 늦지 않은 시점에 분쟁조정에 올릴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근로자추천이사제(노동이사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아직 이르다는 느낌"이라면서도 "사외이사가 '거수기'란 비판을 받고 있는 만큼 회사를 잘 알면서 경영진과 생각이 다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노동자의 의사를 존중하면 좋겠다는 게 기본 취지"라고 윤 원장은 말했다. 지난해 윤 원장은 근로자추천이사제 도입에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공청회 개최를 추진한 바 있다.
이날 발표된 금감원의 2019년도 업무계획 핵심기조는 '안정'·'포용'·'공정'·'혁신'이었다. 윤 원장은 "금감원이 국가위험관리자로서 본연의 소임을 보다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올해 금융감독 기본방향을 금융시스템의 안정과 금융산업의 질적 성장으로 설정했다"고 밝혔다.주요 추진과제로는 우선 금융안정 및 금융사 건전성 제고를 제시했다. 금융부문의 위험요인이 실물경제로 전이되지 않도록 선제적인 대응과 감독을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검사·감독체계를 확립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상시감시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이를 현장검사로 연계해 검사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부문검사의 경우 은행권의 오토론 등 신규 대출시장 쏠림현상 등을 중심으로 테마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4년 만에 부활한 종합검사는 '유인부합적 종합검사'로 수검부담을 완화한다는 점을 강조했다.종합검사에 대해 윤 원장은 "금융사들의 다양한 의견을 받았고, 최대한 반영해 금융위와 공유·시행에 들어갈 것"이라며 "일각에서는 '1번 타자'에 대한 관심이 높지만 상시화하면 유인부합적 종합검사를 어떻게 잘 구현하느냐가 관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또 다른 추진과제로 '금융소비자 및 취약계층 권익 제고'를 제시, 금융소비자 보호 기조를 이어가기로 했다.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사전적으로 보호하고, 소비자피해 시 사후 구제 절차를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고령층의 '건강나이'를 고려한 보험료 할인제도를 도입하고, 유병력자 전용보험 보장내용을 다양화하면서 금융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상품과 서비스 제공을 유도하기로 했다. 민원 처리 과정에서 파악된 불합리한 사안은 감독·검사업무에 반영하는 등 사후구제 절차를 내실화하겠다는 방안도 내놨다.
이와 함께 금융시장 질서 확립에도 힘쓴다. 윤 원장은 "금융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증권범죄 회계부정 금융사기 등에 단호히 대처해 금융업과 시장에 대한 신뢰 구축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금융사의 지배구조와 내부통제 시스템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동시에 부당 내부거래 등 공정질서 저해 요인을 제거한다는 계획이다. 보이스피싱·스미싱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와 불법 외환거래, 보험사기 등 시장질서 교란 행위 근절 대책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융산업의 핀테크 혁신을 지원하는 동시에 금융사가 예기치 못한 소비자피해에 책임지는 '책임혁신(Responsible Innovation)' 관행을 정착시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레그테크(기술 활용 금융규제 준수) 도입 등으로 금융사의 규제준수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정보통신기술(ICT) 발전과 전자금융거래 확산에 따른 개인정보침해·해킹 등 디지털 리스크에 대해서는 감독·검사를 강화한다. 지난해 5월 취임한 윤 원장은 취임 1년을 앞두고 있다. 그는 "금감원이 다양하고 해결이 쉽지 않은 문제들을 다뤄 생각보다 어려웠다"면서도 "제도와 틀, 조직을 이끄는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열심히 하겠다"고 다짐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