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지역구 의석 253→225로 축소' 시뮬레이션 해보니

이용호 의원실 선관위 자료 분석

수도권 10·영남 8·호남 7석 감소
충청은 '무풍'

국회의원 지역구를 253석에서 225석으로 줄일 경우 수도권과 영남, 호남의 지역구 감소가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인구 유입이 많은 충청권은 통폐합 ‘무풍지대’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현재 지역구를 225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 의석을 늘리는 선거법 개정안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14일 이용호 무소속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지역구가 225석으로 줄어들면 수도권 10석, 영남 8석, 호남 7석, 강원 1석이 통폐합 우선 대상지역으로 꼽혔다. 인구하한 기준인 유권자 15만3650명을 적용하면 서울에서는 종로와 서대문갑이 미달지역으로 분류됐다. 경기도는 총 60석 가운데 6개 지역이 인구 하한에 미달됐으며 인천도 연수갑과 계양갑이 대상으로 꼽혔다.

영남은 부산 3곳, 울산 1곳, 경북 3곳이 대상에 들어갔다. 총의석이 28개인 호남은 25%에 달하는 7개 지역이 통폐합 가능 지역으로 분류됐다. 전북은 익산시갑, 남원시임실군순창군, 김제시부안군 등 3곳이, 전남은 여수시갑, 여수시을 2곳이 통폐합 대상 지역으로 나왔다. 광주는 동구남구을, 서구을이 기준선을 미달했다. 반면 대전을 비롯한 충남북에서는 단 한 지역도 조정 대상이 없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역구인 세종과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 지역인 경기 평택을은 인구 상한선을 넘어 분구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꼽혔다.

인구 미달로 지역구 조정이 불가피한 호남 지역 의원 사이에선 선거제 개편 반대 분위기가 커지고 있다. 특히 호남 지역구 의원 비중이 절대적인 민주평화당은 정당 지지율이 2% 안팎에 불과해 연동형비례대표제를 도입해도 실익이 없을 것이란 불만이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통폐합 대상 지역 중 하나인 전북 남원시임실군순창군이 지역구인 이용호 의원은 “겉으론 말하지 않지만 선거제 개혁안에 불만을 갖고 있는 평화당 의원들이 적지 않다”며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인한 실익을 잘 따져봐야 한다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선거법 개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의 키를 쥐고 있는 바른미래당은 의원들 이견으로 내홍이 커지는 모습이다. 선거제 개편안과 다른 법안을 연계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호남을 지역구로 둔 중진 의원들은 지역구 감축 자체에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정병국 바른미래당 의원은 “민주당이 원하는 법안만 포함시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것에 반대한다”며 “박주선·김동철 의원도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혜훈 의원도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은 더 논의가 필요한 법안으로, 선거제 개편안에 끼워팔아선 안 된다”고 말했다.

김우섭/박종필 기자 du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