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패스트트랙 저지' 총력전…'비례대표 폐지' 선거법 개정안 제출

검은색 옷입고 의원총회
기습상정 대비 비상대기도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15일 의원총회에서 선거법 패스트트랙에 반대하는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조경태 최고위원, 나경원 원내대표, 정용기 정책위원회 의장.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이 15일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선거법 개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강행’에 맞서 강경 투쟁을 선언했다. ‘비례대표 폐지’와 ‘국회의원 정수를 270명으로 축소’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했다. 선거법 패스트트랙을 둘러싼 대치국면이 본격화되는 분위기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강행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했다. 당력을 총동원해 저지하자며 ‘법안 기습 상정’에 대비해 당 소속 전체 의원들에게 국회 비상대기령을 내렸다. 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패스트트랙은 의회 민주주의의 종언’이라는 의미에서 전원 검은색 옷을 입고 의총에 참석했다. 나 원내대표는 “선거법 패스트트랙은 좌파 장기집권 플랜의 마지막 퍼즐”이라며 “여당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를 만들려고 하는데 이는 공수처를 통해 모든 권력기관을 장악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정략·야합·음습한 계획을 정치개혁으로 포장했다”며 날을 세웠다.

한국당은 선거법 개정, 정부 여당의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에 맞서기 위해 자체 대안을 제시하며 정책 대결도 예고했다. 한국당은 다음주에 △구속영장 재청구 대폭 제한 △검찰·경찰 조서 증거능력을 동일하게 인정 △면담 형식의 조사 전면 금지를 통한 피의자 기본권 보장 등을 담아 공권력을 제한하는 내용의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날 비례대표제를 폐지해 국회 정수를 270석으로 줄이는 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한 것도 맞불 전략의 일환이다.

나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이 현재 패스트트랙 참여 여부를 놓고 내부 이견으로 진통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해 “바른미래당은 (패스트트랙 공조로) 별로 얻을 것이 없으며 여당 들러리를 서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