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관치·정치금융 사라지면 '부적격 낙하산' 받을 일도 없다

전직 청와대 행정관들이 잇따라 금융사 및 금융 유관기관 요직에 선임된 데 대해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쓴소리를 했다. 그는 14일 “부적격자들이 금융회사로 오는 것에 대해 관심을 갖고 보고 있다”며 “바람직하지 않고 부정적”이라고 말했다. 현 정부가 임명한 금감원장이 행정관을 지낸 인사들의 금융계 ‘낙하산 취업’을 대놓고 비판한 것이다.

금융감독기관의 수장마저 거론했다는 것은 그만큼 최근의 사례가 적절치 못했다는 얘기다. 메리츠금융지주 상무로 옮긴 한정원 전 행정관과 유암코 상임감사로 내정된 황현선 전 행정관은 모두 금융권 근무 경력이 없다. 금융사에서 맡은 직위도 나이나 경력에 비해 과하다는 게 중론이다. 취업 심사를 맡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업무 연관성이 없어 문제없다”고 했다. 하지만 이는 금융 문외한임을 재확인했을 뿐, 공정성 논란을 오히려 더 부추기고 있다.

‘캠코더’(캠프, 코드, 더불어민주당)라는 비판을 들어온 현 정부의 ‘내편 내리꽂기식’ 인사가 금융회사에까지 미치자 “이게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사회냐”며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에 빗댄 비판도 쏟아지고 있다. 보다 근본적으로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부터 생각해봐야 한다. 메리츠금융지주는 없던 자리까지 만들며 한씨를 상무로 영입했다.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정치권, 특히 청와대와의 ‘인연’이 그만큼 절실했다고 볼 수 있다.

관치금융 문제는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다. 하지만 현 정부 들어 ‘정치금융’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정치권과 정부가 전방위로 개입하고 있다. 카드 수수료, 은행 금리, 보험료 등 직접적 가격 규제도 서슴지 않는다. 금융사는 ‘방패막이’ 확보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 이것이 이번 인사 논란의 본질이다. 근본적으로 이런 상황을 조장하는 관치·정치 금융부터 사라져야 한다. 그래야 낙하산 인사가 근절되고 한국 금융산업의 수준도 한 단계 높아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