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도·강 중저가 아파트도 공시가격 급등 단지 '속출'
입력
수정
지면A1
20~30%↑…稅 부담 커져정부가 전체의 2.1%에 해당하는 공시가격 9억원 초과(시세 12억원)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안)을 집중적으로 끌어올렸다고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2억~4억원대 아파트 공시가격도 20~30% 급등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저가 아파트가 밀집한 서울 동북권(노원구·도봉구·강북구)과 서남권(금천구·관악구·구로구) 아파트 보유자의 보유세 부담도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15일 한국경제신문이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를 조회한 결과 동북권과 서남권에서 공시가격(전용면적 84㎡, 10층 기준)이 20~30% 상승한 사례가 속출했다. 강북구 미아동 송천센트레빌(2010년 입주)은 공시가격이 지난해 4억1200만원에서 올해 5억4000만원으로 31% 급등했다. 구로구 구로동 신도림태영타운의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24.6% 뛴 4억7600만원을 기록했다. 노원구 중계동 중계청구3차 공시가는 5억6200만원으로 22.2% 올랐다. 금천구 독산동 롯데캐슬골드파크 1차는 18.8% 상승했다. 곽창석 도시와공간 대표는 “공시가격 상승률은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도 포함하고 있어 낮게 나왔다”고 말했다.
공시가격 9억원(시세 12억원) 초과 고가주택의 공시가격을 집중적으로 올렸다는 취지의 정부 설명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중산층이 많이 거주하는 공시가격 6억원(시세 9억원) 초과 아파트뿐 아니라 공시가격 2억~5억원대 중저가 아파트 공시가격도 대폭 끌어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구내에서도 상승률이 들쑥날쑥한 사례가 많았다. 이의신청이 봇물을 이룰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들 아파트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해당 자치구별 공동주택 전체 공시가격 평균 상승률보다 높다. 전체 상승률은 강북구 10.3%, 구로구 11.6%, 노원구 11.4%, 도봉구 8.8%, 금천구 7.5% 등이다. 고준석 동국대 겸임교수는 “평균은 아파트뿐 아니라 연립·다세대주택을 포함한 숫자”라며 “연립·다세대주택보다 아파트의 상승률이 높았다”고 설명했다.
또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지난해 시세 상승률보다 두 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세 12억원 이하 중저가 주택에 대해선 시세 변동률 이내로 공시가격을 산정했다”는 국토부의 설명과 모순된다. 한국감정원이 집계한 지난해 1년 아파트 시세변동률은 강북구 6.8%, 구로구 5.7%, 노원구 3.3% 등이다.같은 단지에서도 들쑥날쑥
개별 단지별로 살펴보면 강북구에선 공시가격 2억~3억원 수준 단지 상승률이 강남권 아파트 수준으로 높이 뛴 사례를 쉽게 찾을 수 있었다. 미아동 ‘송천센트레빌’은 공시가격이 5억4000만원으로 31% 급등했다. 번동 ‘번동주공1단지’ 공시가격은 작년 2억4300만원에서 올해 3억300만원으로 24.7% 급등했다. 우이동 ‘우이대우’는 2억4300만원에서 3억원으로 23.5% 오른다. 이 단지들은 올해 공시가격 상승률이 강남권 재건축 ‘대장주’로 꼽히는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전용 107㎡의 상승률(23%)보다 높다.
노원구 ‘중계청구3차’ 공시가는 올해 22.2% 올랐다. 작년엔 4억6000만원이었으나 올해 5억6200만원으로 1억원 이상 뛰었다. 금천구에서는 지난해 4억1400만원이던 독산동 ‘롯데캐슬골드파크1차’가 4억9200만원으로 18.8% 뛰었다.같은 구에서도 동·단지별 상승률이 들쑥날쑥했다. 구로동 ‘구로롯데’ 공시가격은 지난해 3억5500만원에서 올해 4억3900만원으로 27.0% 뛰었다. 같은 구로구지만 고척동 ‘파크푸르지오’는 4억2400만원에서 4억7900만원으로 13.0% 오르는 데 그쳤다.
3억8200만원이던 관악구 봉천동 ‘관악푸르지오’ 공시가격은 4억4400만원으로 16.2% 올랐다. 반면 신림동 ‘삼성산주공3단지’ ‘임광관악파크’는 각각 3.7%, 0.3% 오르는 데 그쳤다.
집값은 거의 오르지 않았는데 공시가격만 오른 단지도 있다. 신림동 ‘금호타운1차’ 공시가격은 지난해 2억4600만원에서 올해 2억8100만원으로 14.2% 올랐다. 그러나 이 단지는 지난해 1월과 9월 모두 3억8500만원에 실거래됐다. 시세 상승분만큼 공시가격을 올렸다는 국토부 설명과 배치된다.
“과세 신뢰성 떨어질 우려”
정부가 설명한 공시가격 산정 원칙이 부정확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과세의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작년에 집값이 많이 오르자 정부가 다주택자, 고가 주택 소유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시세 인상분을 다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며 “과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에 변동폭이 큰 시세를 바로 반영하면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했다.서울을 중심으로 아파트 공시가격이 무차별적으로 오르면서 이의 신청이 크게 늘어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공시가격이 크게 오른 단지에선 불만이 높은 소유자들이 모여 단체로 항의하며 이의신청을 할 수도 있다”며 “국토부가 공동주택의 특성상 이를 모두 반영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소유주와 마찰이 불거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기열/윤아영/선한결/양길성 기자 phil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