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협약 관련 추가 법률검토 결과 제시하면 합의안 지지 가능성 제기 합의안 통과시 6월말·부결시 장기간 연기
2주 앞으로 다가온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이른바 브렉시트(Brexit)가 결국 연기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영국이 아무런 협정을 맺지 못하고 EU를 탈퇴하는 '노 딜'(no deal) 브렉시트를 막기 위해서는 연기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문제는 '얼마나' 연기하느냐에 있다.
EU와 합의된 '이혼조건'을 받아들일 경우 6월 말까지 짧은 기간 기술적 연기가 예상된다.당초 오는 29일 브렉시트를 할 예정이었지만 3개월 연기되는 셈이다.
그러나 EU와의 브렉시트 합의안이 또다시 영국 의회의 벽을 넘지 못할 경우 얼마나 이를 연기할지조차 불확실하다.
올해 연말까지 연기하는 방안, 2020년까지 연기하는 방안까지 거론된다.결국 브렉시트 연기 기간은 합의안 통과 여부에 좌우되는 셈이다.
합의안 통과는 다시 집권 보수당 내 브렉시트 강경론자, 보수당과 사실상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북아일랜드 연방주의 정당인 민주연합당(DUP)의 의중에 달려 있다.
노동당을 비롯한 야당이 계속해서 반대표를 던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이들이 브렉시트 합의안 찬성 쪽으로 돌아서야만 가결 가능성이 커진다.브렉시트를 코앞에 두고 연기 가능성이 커지자 그동안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았던 이들이 찬성표를 던질 수 있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유럽연합(EU)과의 깨끗한 결별을 원하는 보수당 내 브렉시트 강경론자들은 브렉시트 연기를 매우 꺼리고 있다.
브렉시트가 장기간 연기되면 제2 국민투표 주장이 힘을 얻어 아예 브렉시트가 취소될 수 있는 점을 우려하는 것이다.
민주연합당(DUP) 역시 이른바 '신임과 공급'(confidence and supply) 합의를 통해 보수당을 지지하는 대신 북아일랜드 지역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 약속을 받았다.
계속해서 보수당 정부에 반대표를 행사하는 데 따른 부담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
문제는 계기가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들은 브렉시트 합의안 중 '안전장치'(backstop)에 대해 크게 반발해 왔다.
'안전장치'는 영국과 EU가 미래관계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EU 회원국인 아일랜드와 영국 영토인 북아일랜드 국경에서 엄격한 통행·통관 절차(하드 보더·hard border)가 부활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이들은 영국이 영구히 '안전장치'에 갇힐 수 있는 데다, 영국 본토와 달리 북아일랜드만 EU의 상품규제를 적용받을 수 있어 첫 번째 승인투표에서 합의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메이 총리는 이들의 우려를 감안, EU와의 재협상을 진행해 EU가 고의로 영국을 영원히 '안전장치'에 가두지 않도록 보장하는 한편, 영국에 일방적 종료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보완책에 합의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제프리 콕스 영국 법무상의 법률 검토 결과가 발목을 잡았다.
콕스 법무상은 이같은 보완책에 대한 법률 검토 결과 영국이 여전히 '안전장치'를 일방적으로 종료할 수 있는 국제적으로 합법적인 수단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보수당 내 브렉시트 강경론자와 민주연합당(DUP)은 제2 승인투표에서도 반대표를 행사했다.
제3 승인투표를 앞둔 이들이 그동안의 합의안 반대 입장에서 찬성으로 돌아서기 위해서는 '명분'이 필요하다.
찬성표를 던질 수 있도록 '안전장치'에 관한 우려가 해소됐다는 근거를 제시해 달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메이 총리는 스티븐 바클레이 브렉시트부 장관, 콕스 법무상 등을 통해 영국이 영원히 '안전장치'에 갇히지 않는다는 내용의 법률 검토 결과 추가 의견서를 제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조약법에 관한 빈협약 62조는 만약 조약 당사자를 둘러싼 환경에 예견하지 못한 근본적인 변화가 발생할 경우 조약을 철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콕스 법무상은 영국이 영원히 '안전장치'에 갇히게 될 경우 이는 '예견하지 않은 근본적인 변화'에 해당해 빈협약 62조에 따른 철회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추가 의견서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영국 정부는 아울러 브렉시트 관련 법률안에 의회에 '안전장치' 관련 일방적 종료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을 넣을 것으로 알려졌다.
보수당 내 브렉시트 강경론자와 민주연합당(DUP)은 법무상의 추가 의견서와 함께 메이 총리가 의회에 '안전장치' 종료 권한을 부여할 경우 브렉시트 합의안 지지 쪽으로 돌아설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알린 포스터 민주연합당(DUP) 대표는 "우리는 정부와 대화 중에 있다.
우리 역시 합의를 원하기 때문에 대화를 계속할 것이며, 결정을 내리기 전에 대화를 마칠 것"이라고 말했다.
전 부총리였던 데미언 그린 보수당 의원은 이날 스카이 뉴스에 민주연합당(DUP)이 필요한 확약을 얻는 데서 멀지 않은 곳에 있다고 전했다.
민주연합당(DUP)이 메이 총리의 합의안을 지지할 경우 보수당 내 브렉시트 강경론자들 중 상당수 역시 합의안에 찬성표를 던질 것으로 기대된다.이 경우 브렉시트 합의안은 극적으로 의회의 벽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