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에 가이드라인 제시…진희선 부시장, 자율성 침해 논란 반박 "민간 비용 오히려 줄어들 것…단순 제조식 건축에서 벗어나야"
서울시가 지난 12일 내놓은 '도시·건축 혁신안'을 두고 평가가 엇갈린다.'성냥갑 아파트' 탈피를 위한, 말 그대로 '혁신안'이라는 평가와 함께 공공이 민간 아파트 디자인까지 개입하려는, 과도한 발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진희선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14일 연합뉴스와 만나 "민간 영역 개입이라기보다는 판을 깔아주는 것"이라며 혁신안이 공공의 간섭이 아닌, 100년 후 서울을 내다본 계획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혁신안은 민간이 재건축·재개발 밑그림을 그리기 전 시가 먼저 층수·디자인 등 핵심 사안을 제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민간의 정비계획안 수립 이전에 '사전 공공기획' 단계를 신설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아파트 단지별로 '종합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공장에서 찍어낸 듯한 '성냥갑 아파트'에서 벗어나 다양하고 창의적인 디자인을 도시 환경에 적용하겠다는 게 서울시의 목표다.
혁신안 발표 후 서울시가 사업 시작 단계부터 개입하면 민간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시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혁신적인 디자인을 적용하다 보면 사업비가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진 부시장은 "심의 과정과 기간이 대폭 줄면서 오히려 비용이 줄어들 것"이라고 반박했다.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면 심의에 평균 20개월이 걸리는 데 상정 전 가이드라인을 따르면 위원회에서 '퇴짜'를 맞는 사례가 줄어 심의 기간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과도한 공공 개입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해외 주요 도시에서 유사한 제도를 시행 중이라며 사전 가이드라인 제시가 이미 검증된 방식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진 부시장은 지금이 도시 환경 혁신의 '골든타임'으로 보고 있다.
2030년까지 서울시 아파트의 56%가 준공한 지 30년이 넘는데 지금처럼 아파트를 짓다 보면 100년 후에는 '슬럼화'하는 지역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의 예상이다.
진 부시장은 "산에 올라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면 참 갑갑하다"며 "우리의 후손은 성냥갑 같은 아파트에서 살고 싶어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건축도 이제 단순한 '매뉴팩처링'(manufacturing·제조)에서 벗어나 개성을 살린 '핸드메이드' 시대로 갈 것"이라며 "100년 후를 내다보고 지금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