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전쟁 지속에 경기 지표 악화일로…中지도부 '당황' 6%대 성장률 유지에 총력…환경 문제도 도마에 올라
15일 막을 내린 올해 중국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는 미·중 무역 분쟁 지속과 경기 악화 등 악재가 이어지면서 전반적으로 어수선한 분위기였다.지난해까지만 해도 양회는 중국 최대 정치 행사로 '정책 홍보의 장'이 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올해는 중국을 둘러싼 국내외 환경이 각박해지면서 중국 지도부 또한 적잖이 조심하는 분위기였다.
베이징 소식통과 코트라 등에 따르면 올해 양회는 안정과 감세, 일자리에 방점을 찍으며 경기 둔화와 이에 따른 민심의 동요를 막는데 주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양회 기간 발표된 중국 산업생산 증가율이 17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추락하고 사회 안정과 직결되는 실업률마저 단기 급등 양상을 보이면서 중국 지도부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는 관측도 나온다.실제 세계 2위 경제 대국이자 세계 최대 개발도상국으로 매년 초고속 성장을 구가하며 자신감을 뽐냈던 모습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또한, 전인대 개막식 날에는 베이징(北京)이 스모그로 뒤덮이고 양회 기간에도 이런 현상이 끊이지 않아 '클린 중국'을 외쳤던 중국 정부에 대한 불신감마저 가중했다.
이런 상황을 반영하듯 리커창(李克强) 총리를 비롯한 중국 고위 관리들은 양회 기간 "국내외 복잡한 상황에 직면해" 또는 "위기와 도전", "온중구진(穩中求進·안정 속 발전)을 지속하며"라는 말을 반복했다.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은 집권 2기를 맞은 지난해 양회에서 자신의 장기 집권을 보장하는 헌법 개정안까지 통과시키는 등 거침없는 행보를 보였으나 올해 양회에서는 최근의 분위기를 의식한 듯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중국 지도부는 양회 업무 보고 등을 통해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를 6~6.5% 구간으로 하향 설정해 안정에 최우선으로 하기로 했다.
이는 중국 경제 성장의 마지노선인 6%를 지키겠다는 공약으로 대규모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경기 하강을 막겠다는 의지 표시로 해석된다.또한, 올해 연간 2조 위안 규모(한화 337조여원)의 감세 및 기업 비용 절감책을 통해 내수 경기 부양에도 주력하기로 했다.
지난해 감세 규모인 1조3천만 위안(168조여원)에 비교하면 큰 폭으로 늘어난 액수다.
올해 미·중 통상 분쟁의 장기화를 대비해 개인 소득세 감면, 철도 등 인프라 투자 확대 등을 통해 경기를 부양한다는 복안이다.
이어 외국기업에 대한 강제 기술 이전 금지 등을 담은 외국인 투자법 개정안 통과로 미·중 통상 협의에 성의 표시를 하고, 외국인 경영 환경 개선을 위한 '시장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 개정판도 연내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 둔화로 실업 문제가 커지자 일자리도 양회에 최대 화두로 떠올랐다.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人民日報)는 올해 양회에서 시 주석의 연설과 각 대표단의 심의 내용 중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단어가 '민생'이라며 민생 중 최고는 바로 '일자리'라고 평가했다.
최근 한국에서 미세먼지의 중국 책임론이 부각되는 가운데 중국도 올해 환경 보호를 별도 정책 방향으로 제시해 환경 규제 등 감독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미래 먹을거리를 위해 스마트 제조,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분야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상용화도 가속화될 전망이다.
코트라 관계자는 "지난해까지 강조되던 공급 측 구조 개혁, 구조조정보다는 올해는 안정에 우선순위를 두고 정책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그는 "미·중 무역 분쟁으로 수출 기업의 경영난, 취업 문제가 겹쳐 향후 취업 우선 정책을 하면서 적극적인 재정 정책과 확장적 통화 정책이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