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투자·소비 동시증가 반영…"불확실성 상존, 경기판단 바꾼 것 아니다" 당국자 "1∼2월 지표 함께 살펴야"…KDI는 경기 둔화 강조해 분석에 차이
정부는 최근 생산·투자·소비가 모두 증가하는 등 경제에 긍정적인 요소가 나타나고 있으나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고 진단했다.기획재정부는 15일 공개한 '최근 경제동향'(일명 그린북) 3월호에서 한국경제 상황에 관해 "연초 산업활동 및 경제심리 지표 개선 등 긍정적 모멘텀이 있으나, 세계경제 성장 둔화 우려를 비롯해 반도체 업황과 미·중 무역갈등, 브렉시트 등 불확실요인이 상존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작년 9월까지는 그린북에서 경제가 회복세라고 판단하다가 10월부터 회복세라는 평가를 삭제하고 불확실성에 더 무게를 실었다.
이번 달에도 불확실성을 언급하기는 했으나 '긍정적 모멘텀'을 앞세운 점이 눈에 띈다.정부는 생산·투자·소비 등 산업 활동 동향을 보여주는 주요 지표가 올해 1월에 모두 개선한 것을 이런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그린북은 "1월 생산의 경우 광공업(0.5％↑), 서비스업(0.9％↑), 건설업(2.1％↑)이 모두 증가하면서 전산업 생산이 전월비 0.8％ 증가했고 지출의 경우 1월 들어서도 견실한 소비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투자도 증가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2월 소매판매와 설비투자는 전월보다 각각 0.2％, 2.2％ 늘었다.그린북은 2월 소비자심리지수가 전달보다 2.0포인트 상승하면서 석 달 연속 개선했고 2월 제조업 경기실사지수(BSI) 실적치(2포인트↑)와 3월 전망치(11포인트↑)가 동반 상승한 것에도 주목했다.
지난달 그린북에서 '양호한 소비, 적극적 재정 운용' 등을 긍정적인 요인으로 꼽았던 것에 비춰보면 이번 달에는 한층 더 실물경제에 기반을 둔 근거를 내놓은 셈이다.
그린북은 이번 달에 '개선'·'긍정' 등을 강조해 일각에서는 경기에 대한 정부의 판단이 바뀐 것 같다는 해석도 나왔다.지난달에는 생산·투자·수출 등이 조정받고 있다고 표현하는 등 부정적 요소가 부각됐다.
정부는 경기판단 자체를 바꾼 것은 아니며 상황을 낙관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달까지 최근 3개월간 투자가 조정받고 있다고 평가하다 이번에는 증가로 전환했다고 표현한 것에 관해 홍민석 기재부 경제분석과장은 "경기 지표의 변화에 대한 기술(記述)이며 투자가 증가 국면으로 바뀌었다는 판단까지 내린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설 연휴와 같은 특이 요인이 있으므로 연초에는 1월 지표만 보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1∼2월을 함께 살펴야 한다"며 최근 나타난 지표가 긍정적이기는 하지만 흐름을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르며 상황을 속단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뜻을 밝혔다.
실제로 정부는 그린북에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소를 함께 소개했다.
우선 경기 지표는 여전히 좋지 않았다.
현재의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1월에 전월보다 0.1포인트 하락해 10개월 연속 떨어졌다.
앞으로의 경기를 가늠하는 지표인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0.4포인트 떨어져 8개월 연속 하락했다.
지난달 수출액은 1년 전보다 11.1％ 감소했고 반도체 수출액은 24.8％나 줄었다.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잠정 지표를 보면 2월 국산 승용차 내수판매량은 전년 동월보다 0.7％ 줄었고 백화점 매출액과 할인점 매출액은 각각 7.7％, 10.8％ 감소했다.
카드 국내 승인액은 13％ 늘었고 한국에 온 중국인 관광객 수는 48.1％ 증가했다.
2월 취업자는 서비스업 고용 개선, 정부 일자리사업 영향 등으로 작년 2월보다 26만3천명 늘었고 실업률은 0.1％포인트 상승했다.
소비자물가지수는 농·축·수산물 가격 안정 및 석유류 가격 하락 등에 힘입어 전년 동월보다 0.5％ 오르는 데 그쳤다.
이밖에 2월 국내 금융시장은 전반적으로 안정된 모습을 보였으나, 2월 말에는 주가가 하락하고 환율은 상승(원화약세)했다.
2월 주택시장은 주택 매매가격이 수도권과 지방 모두 하락하며 전국적으로 안정세를 보였다.
정부는 "정책적으로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면서 경제의 역동성과 포용성 강화를 위한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그린북에 담긴 산업활동 동향에 관한 평가는 국책연구기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나흘 전 분석과는 꽤 차이가 있었다.
KDI는 11일 내놓은 'KDI경제동향' 3월호에서 한국경제가 처한 최근 상황을 '투자와 수출의 부진을 중심으로 경기가 둔화되는 모습', '광공업과 건설업을 중심으로 생산 측면의 경기도 둔화되는 모습' 등으로 규정했다.
판단의 주재료로 삼은 통계의 기준이 달랐던 것이 양측의 진단 차이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전산업생산, 설비투자, 소매판매 등을 전월과 비교한 증감률(계절 조정)로 판단했다.
반면 KDI는 이들 지표를 전년 동월과 비교했고 어떤 기준을 택하느냐에 따라 증감률이 다르게 나온다.양쪽의 판단이 특히 엇갈린 1월 설비투자의 경우 전월과 비교하면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16.6％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