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둔화에 내달 부가세 등 대규모 감세…기업 혜택 340조원 "미중 무역협상 멈춘 적 없어…공동이익 이견보다 커" "중국, 한반도 비핵화 시종 견지…인내하며 대화해야"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가 중국 경제가 하방 압력을 받고 있어 감세 등을 통한 시장 활성화로 돌파하겠다면서 미·중 무역협상에 대한 기대감도 표출했다.또한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한반도 비핵화 견지 입장을 재천명하며 향후 중국 역할론에 무게를 뒀다.
리커창 총리는 15일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폐막 기자회견에서 중국 경제가 심각한 상황에 직면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중국 경제가 새로운 하방 압력을 만난 것은 사실"이라면서 "국제기관들도 세계 경기가 둔화하는 가운데 세계 경제 성장 전망을 낮추고 있다"고 밝혔다.
리 총리는 "중국은 올해 경제 성장률을 6~6.5%로 구간으로 제시했는데 이는 지난해 경제 성장 기조를 유지하면서 경제 운용에서 있어 적정한 구간에서 벗어나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그는 중국 경제의 하방 압력을 극복하기 위해 대규모 유동성 공급을 하는 조치는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중국 내수 시장의 활력을 통해 이겨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를 위해 리커창 총리는 중국이 4월부터 제조업과 다른 분야의 부가가치세, 5월부터 사회보장비를 내린다고 공개했다.
리 총리는 "부가가치세와 사회보험비 인하로 2조 위안(한화 340조원) 가까운 혜택이 있을 것"이라면서 기업의 세금과 각종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것에 대해 "경제 하방압력에 대응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조치"라고 말했다.
리커창 총리는 미·중 관계와 무역협상 전망에 대해선 "중미 양국은 공동이익을 갖고 있고 이견보다는 공동이익이 훨씬 크다"면서 "앞으로도 곡절이 있겠지만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리 총리는 "최근에는 중미 무역 마찰이 불거졌고 양국은 멈추지 않고 협상을 진행했다"면서 "중국이 협상이 성과를 내기를 바라며 상호 이익과 윈-윈(Win-win)을 실현하길 희망한다"고 역설했다.
리 총리는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 대해 "한반도 문제는 복잡하게 얽혀 있고 오래된 문제라 한 번에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북미 양측이 계속 접촉할 뜻을 밝혔다면서 이는 좋은 일이라고 말했다.그는 "인내심을 가지고 기회, 특히 현재 나타난 긍정적 요인을 잡아 대화를 추진해야 한다"면서 "북미 대화를 추진해 모두가 바라는 결과를 실현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리 총리는 "중국은 시종 한반도 비핵화를 견지하며 이 입장은 변한 적이 없다"고 밝히면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남북 양측뿐만 아니라 지역과 세계에 모두 도움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중국이 동북아와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는 건설적인 역할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또한 동남아와 주변의 모든 국가와의 협력을 중시한다"면서 "중국은 안정적인 주변 환경과 친성혜용(親誠惠容·시진핑 시기 주변국에 대한 외교 노선으로 친하게 성심껏 혜택을 주며 포용하겠다는 뜻)을 희망한다"고 언급했다.리커창 총리는 한중일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올해 논의할 의제 중에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이 포함될 수 있냐는 질문에는 "세계 무역에서 보호주의가 고개를 드는 상황에서 중일한 자유무역구 건설과 전면적이고 높은 수준의 상호 호혜성 협정을 추진하는 것은 삼국 모두에 좋은 일"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