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의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추진이 탄력을 받고 있다.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큰 틀의 선거제 개혁 단일안을 마련한 여야 4당은 휴일인 17일 단일안에 대한 최종 검토작업을 마무리한 뒤 각 당의 추인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여야 4당은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을 기초로 연동률 50%를 적용하고 전국 정당득표율을 기준으로 각 당의 비례대표 의석을 확정하는 단일안에 합의한 상태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과 바른미래당 간사인 김성식 의원, 평화당 천정배 의원, 정개특위 위원장인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17일 오후 국회에서 회동한다.심상정 의원은 연합뉴스 통화에서 "내일(17일) 여야 4당이 합의한 안에 대한 최종 리뷰를 진행할 것"이라며 "이제 실무작업은 다 끝난 것이고, 각 당 지도부의 정치적 판단만 남았다"고 말했다.
김성식 의원도 "여야 4당의 단일안이 나올 수 있을지 우려가 컸지만, 어제 합의를 통해 마련됐다"며 "남은 것은 정무적인 부분이라 원내대표들이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정개특위 위원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단일안은 각 당으로 넘겨지며, 여야 4당은 다음 주 중 내부 추인 절차를 밟는다.단일안을 일제히 추인하면 선거제 패스트트랙은 실행에 옮겨질 전망이다.
다만 이번에 마련된 단일안이 각 당에서 '통과'되기까지는 넘어야 할 과제들이 적지 않다.
바른미래당 내부에선 여전히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적용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다수 존재하는 데다,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추진 자체에 반대하는 의견도 적지 않다.평화당에서는 이번 선거제 개혁안에 따라 21대 총선 선거구획정이 이뤄지면 호남 지역구가 다수 없어질 것을 우려, 원점에서 재협상해야 한다는 강경한 의견도 나오고 있다.
평화당은 18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어 내부 의견을 수렴하고, 여야 4당 단일안에 대한 추인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선거제 개혁안과 함께 패스트트랙에 올릴 개혁법안 문제 역시 추후 협상의 뇌관이 될 수 있다.
앞서 바른미래당, 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민주당이 제시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우는 데 원론적 합의는 이뤘으나, 이들 개혁법안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가 진행되면 팽팽한 기 싸움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관건은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의 개혁법안 협상이다.
바른미래당은 공수처 설치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에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담보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패스트트랙에 합의할 수 없다는 입장에 따라 여러 조건을 내걸 방침이다.
평화당 천정배 의원은 통화에서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의 (개혁법안과 관련한) 절충안이 나오면 그때 평화당과 정의당은 논의에 참여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평화당과 정의당은 '5·18 왜곡 방지법'으로 불리는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 역시 패스트트랙에 함께 올리자는 입장인 반면 바른미래당은 이에 적극적으로 동의하지 않고 있다.
일단 선거제 개혁 단일안이라는 큰 산을 넘은 만큼 여야 4당은 원내지도부를 중심으로 개혁법안 협상을 즉각 진행하고, 당 대표가 참여하는 연석회의 방식의 고위협의체 구성도 고려하고 있다.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원내대표 회동에서 최종 합의가 잘 이뤄지면 당 대표도 함께 참석하는 연석회의도 얼마든 열 수 있다"며 "패스트트랙은 최대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당 지도부의 생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