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치·외교통일안보·경제·교육사회문화 질문자 확정 민주 "3년차 개혁 드라이브", 한국 "외교·경제정책 실패"
여야가 오는 19일부터 나흘간 실시되는 국회 대정부질문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국회 파행으로 올해 들어 처음 열리는 '늑장' 대정부질문인 만큼 여야 모두 치열한 공방에 대비해 바짝 긴장한 모습이다.
특히 대정부질문은 '야당의 무대'로 통하는 만큼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 4당의 대대적인 공세가 예상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분야별 정책통을 투입, 야권의 총공세에 반격하겠다는 생각이다.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5당은 지난 주말 총 4개 분야 대정부 질문자를 확정하고 질문지 작성 작업에 막바지 공을 들이고 있다.
국회 대정부질문은 19일 정치 분야를 시작으로 20일 외교·통일·안보, 21일 경제, 22일 교육·사회·문화 분야로 이어진다.
각종 쟁점 현안이 줄지은 가운데 제1야당인 한국당은 정치 분야에서부터 파상공세를 펼쳐 기선을 제압하겠다는 생각이다.여야 4당이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고리로 공조해 한국당이 고립된 모양새에 놓이게 된 것도 내부 '전투력'을 끌어올릴 수단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정치 분야 질문에서는 선거제 개혁 외에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조정법 등 사법개혁 현안을 비롯해 드루킹 댓글사건, 7개 부처 '3·8' 개각 등 전방위 주제들이 다뤄질 전망이다.
한국당에서는 4선의 주호영·김재경 의원과 곽상도, 박성중, 전희경 의원이 정치 분야 공격수 역할을 맡았다.한국당은 특히 민주당이 추진하는 패스트트랙에는 공수처를 통해 모든 권력기관을 장악하려는 속내가 깔렸다고 거듭 비판할 계획이다.
바른미래당은 현 정부 들어 하루 한 명꼴로 '낙하산 인사'가 이뤄졌다며 문재인 정부의 인사를 집중적으로 지적할 예정이다.
이에 맞서 민주당에서는 6선 중진의 이석현 의원을 필두로 전해철, 강훈식, 김종민, 박재호 의원이 출격한다.
민주당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치 분야 개혁입법 과제들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무대로 삼겠다는 의지다.
외교·통일·안보 분야에서는 2차 북미정상회담의 비핵화 담판 결렬에 따른 후속 대응 문제가 단연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특히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지난 15일 기자회견에서 '비핵화 협상 중단 고려'를 언급한 것과 관련, 한국당은 문재인정부의 대북정책이 실패했다고 규정하며 정책 전환을 압박할 방침이다.
한국당 질의자들은 과거 사드 배치 반대 발언을 했던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 철회 요구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에서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유기준, 윤상현, 김영우 의원과 국방부 차관 출신 백승주, 강효상 의원이 전면에 나선다.
민주당은 현재 한반도 평화 무드는 문재인 대통령의 북미 간 중재 역할의 성과라는 점을 강조하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야권의 초당적 협조를 촉구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5선의 박병석 의원과 6자 회담 당시 초대 수석대표를 지낸 이수혁 의원을 중심으로 최재성, 김경협, 김두관 의원을 배치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문재인정부 소득주도성장과 일자리 정책을 놓고 여야가 격돌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당은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소득 양극화 참사를 만들어내는 등 실패로 드러났음에도 정부가 경제 정책의 근본적인 방향 전환을 하지 않고 있다고 몰아세울 계획이다.
민주당은 자영업자·소상공업자 지원 등 각종 민생입법의 조속한 처리를 강조하는 한편 '포용적 성장'을 위한 규제혁신의 중요성을 거듭 설파할 계획이다.
교육·사회·문화 분야의 주요 소재는 미세먼지, 4대강 보 철거, 정부의 탈원전(에너지전환) 정책, '버닝썬' 사건 등이 꼽힌다.
한국당은 특히 문재인정부의 '미세먼지·탈원전·보 철거' 등 3대 정책의 문제를 집중해서 지적할 방침이다.민주당은 재난 수준으로 치달은 미세먼지 관련 대책과 관련한 질의에 집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