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금리상한형 주담대 내일 출시…이용 가능한 차주는?

사진=연합뉴스

월상환액을 고정하거나, 대출금리 상승폭을 제한하는 '금리상승 리스크 경감형 주택담보대출' 상품 2종이 내일(18일) 출시된다. 금리 상승에 따른 서민 차주의 이자 부담을 줄이고, 대출금리의 급격한 변동 위험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은 이 상품들과 관련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의 일문일답이다.

▶금리리스크 경감형 상품의 평균적인 금리수준이 통상의 변동금리 대출보다 다소 높은(+0.2~0.3%p 내외) 이유는.

"금리리스크 경감형 상품은 금리가 상승할 경우의 차주 상환액 증가를 은행이 일부 부담하도록 설계됐다. 이에 따라 금리 상승 시 은행에 추가로 발생하는 손실부담에 대한 최소한의 가격이 부과될 필요가 있다"

▶월상환액 고정형 상품 이용을 고려할 수 있는 차주는.

"월상환액 증가위험을 10년의 장기간 동안 예방하므로 장기상환(5년 이상)을 계획 중인 차주에게 보다 유리하다. 금리상승부담 경감을 위해 기존 변동금리 대출을 대환하려는 차주가 대상이다. 대환(증액없는 대환) 목적으로 이용 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가 완화 적용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미적용돼 대출한도를 인정받기 유리하다.

현행 LTV‧DTI 규제수준을 초과하거나 DSR 적용 시 대출한도가 감소되거나 거절 가능성이 있는 차주가 이용을 고려하면 될 것이다. 별도 금리우대(0.1%포인트) 등을 통해 대출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았던 서민차주에게 유리하게 설계했다."

▶금리상한형 상품 이용이 유리한 차주는.

"1년간 1%포인트이내, 5년간 2%포인트이내로 금리상승이 한정된다. 급격한 금리변동이 부담인 차주가 이용하면 유리하다. 기존 대출에 특약을 부가하는 형태로 별도 대출심사가 필요 없어 간편하게 이용 가능하다. LTV, DTI, DSR 재산정 등 별도의 심사가 불필요하다."

▶금리상한형 주담대를 서민에 우선 공급하는 이유는.

"별도 심사없이 최소화된 절차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우선 지원이 필요한 서민부터 지원한다. 다만 금리리스크 경감상품 취지 및 운용추이 등을 보아가며 지원 대상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금리리스크 경감 상품의 공급규모는 어떻게 되나.

"금리리스크 경감형 상품은 금리상승에 따른 상환부담 증가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출시한 상품이다. 앞으로 주담대 상품의 금리 변동추이, 시장상황 등에 따라 공급규모 등은 탄력적으로 변동될 것이다."

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