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관계자 입장 밝혀…"회귀하기엔 굉장히 진전, 양측 모두 협상지속 의사" "'올 오어 낫씽' 전략 재고해야…스몰 딜을 굿 이너프 딜로, 연속적 조기수확 필요" "이번엔 남북대화 차례 아닌가 보여…트럼프 등 문대통령 역할 증대 강조"
청와대는 17일 하노이 담판 결렬 이후 북미 간 냉각 기류가 확산하는 상황에도 북미 모두 지난 1년간 협상을 통해 상당한 진전을 이룬 만큼 과거로 회귀하진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하노이 회담 이후 3가지 큰 기류가 있다"고 전제한 뒤 "(우선) 북미 모두 2017년 이전의 갈등·대결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은 절대 원하지 않는다"며 "북미 모두 과거로 돌아가기엔 굉장히 앞서 나갔고, 사실상 과거로 돌아가긴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는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미국의 대북 압박이 지속하는 동시에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비핵화 협상 중단을 시사하는 기자회견을 하는 등 북미 양국 간 기 싸움이 날로 치열해지는 가운데 나온 청와대의 상황 평가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하노이 회담에서 합의문 채택이 무산됐지만, 북미 모두 외교와 협상을 지속하겠다는 의사는 분명히 밝히고 있다"며 "최선희 부상의 브리핑 내용만 봐도 협상 재개 여부에 대한 입장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이 관계자는 "미국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 앞으로 협상 재개 필요성을 계속 강조하고 있고,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외교는 살아있다'는 표현까지 썼다"고 짚었다.
그는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한 세계 모든 나라가 문재인 대통령의 향후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며 "이번 동남아 순방 때도 모든 정상이 우리 대통령의 역할에 많은 기대를 표명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특히, "한미 간 비핵화 최종 목표에 도달하려는 로드맵은 확실히 공유하고 있고, 최종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지에 대해서도 의견 차이가 없다"면서도 "일시에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달성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관성적인 대북협상 프레임에서 탈피해야 한다"며 "우리가 '올 오어 낫씽'(All or Nothing·전부 아니면 전무) 전략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우선은 북한이 포괄적 목표 달성을 위한 로드맵에 합의하도록 견인하고, 이런 바탕에서 소위 말하는 '스몰 딜'을 '굿 이너프 딜'(충분히 괜찮은 거래)로 만들어 나가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의미 있는 비핵화 진전을 위해선 한 두 번의 연속적인 조기 수확이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상호 신뢰를 구축하고 최종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다만, "최종 목표와 동떨어진 분절된 단계적 협상인 소위 살라미 전술은 충분히 경계해야 한다"며 "우리 정부는 한미 간 긴밀한 공조 아래 북한의 궤도 이탈을 방지하고 북미협상이 조기에 재개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그는 "9·19 군사합의를 적극 이행하고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를 위한 모든 GP(감시초소) 철수 등을 연내에 본격 실행하겠다"며 "공동 유해발굴, 한강하구 민간선박 자유 항해는 4월 초에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하노이 회담의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면서 부정적 측면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북한에는 긍정적이고 유화적 자세를 유지하면서 협상의 모멘텀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핵·미사일 시험발사 모라토리엄(유예)이 유지되고, 남북이 추진한 한반도 군사적 긴장 완화 노력도 계속돼야 한다"며 "이런 노력이 북미 비핵화 협상의 긍정적 분위기를 조성했다고 믿고 있기에 이런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협상 지연이 장기화할수록 불확실성이 확대되기에 이를 차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미국도 생산적인 회담을 강조하며 실무협상의 조기 재개를 강력하게 희망하기에 한미가 긴밀히 공조하며 노력하면 좋은 결실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관계자는 "남북미 3국 정상 간 유대·신뢰·대화 관계를 계속 유지해 나가야 한다"며 "하노이 회담 합의 불발로 톱다운 방식의 한계를 지적하는 것은 일각의 성급한 판단으로, 지금까지 이른 성과는 남북미 3국 정상이 만들어낸 '거대한 정치적 파도의 결실'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세 정상 간 이런 노력이 없었으면 절대 현재까지 이를 수 없었다"며 "(하노이 회담에서) 비핵화의 구체적 방식,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구체적 요소에 대해 사실상 합의 도출에 이르렀다고 평가하는데, 정상 간 대화 동력 상실되면 실무협상도 이뤄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북한 체제 특성상 김정은 위원장 말고는 아무도 의미 있는 결정을 할 수 없다"며 "그 결단은 한미 정상이 견인할 수 있고, 그래서 남북미 3자 정상의 3각 협력 구도를 계속 유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 우리가 북미 간 대화를 견인했고, 6·12 싱가포르 회담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남북 정상 대화를 견인했다"며 "이번엔 남북대화 차례가 아닌가 보이며, 우리에게 넘겨진 바통의 활용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하노이 회담 결과에 대해선 "핵심 사안 합의를 못 이뤘지만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에 대한 방식에 대해선 어느 정도 이해가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그는 "종전선언, 상호 연락사무소 개설, 북한에 대한 밝은 미래를 보장하는 미국 측의 약속 등 여러 중요한 사안의 실질적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는 "우리가 볼 때 미국은 실보다 득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며 "합의가 무산되면서 미국이 국내 정치적 부담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오히려 어떤 면에선 정치적으로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았나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은 아무것도 주지 않고 북한이 내놓을 수 있는 카드를 받았다"며 "사실상 그런 양보를 앞으로 협상에서 확보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부연했다.또 "북한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당황스럽지 않았겠나"라며 "김 위원장 입장에서는 많은 기대를 하고 60시간 이상 기차로 갔다가 빈손으로 귀국한 데 대한 많은 국내 정치적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추정해본다"며 "따라서 앞으로 미국과의 협상과 관련해 전술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