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총리 "이번에도 부결되면 상황 더 악화…공동의 정치적 실패" 보수당 강경론자들 합의안 지지 움직임…노동당 "또 부결되면 정부 불신임"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17일(현지시간) 자신의 브렉시트(Brexit) 합의안에 대한 지지를 다시 한번 당부했다.메이 총리는 이날 일간 텔레그래프의 일요판인 선데이텔레그래프 기고문에서 29일 예정대로 브렉시트를 단행할 수 있었던 만큼 연기는 '이상적인 결과'는 아니라고 지적했다.
메이는 오는 21일 열리는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이전에 의회가 브렉시트 합의안을 가결할 경우 영국은 입법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해 단기간 브렉시트를 연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속한 브렉시트를 단행하기 위해 영국민은 이를 받아들일 것이라고 전망했다.그러나 의회가 합의안을 다시 부결하면 상황은 더 악화할 것이며, EU 정상들은 더 오랜 기간의 브렉시트 연기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메이 총리는 브렉시트를 결정한 지 3년이 지난 뒤에 만약 유럽의회 선거에 다시 참여해야 한다면 이는 "의회 공동의 정치적 실패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보수당 내 수십 명의 브렉시트 강경론자와 민주연합당(DUP)을 설득하기 위한 작업을 계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앞서 영국과 EU는 지난해 11월 체결한 합의안에서 브렉시트 이후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 간 '하드 보더'(Hard Border·국경 통과 시 통행·통관 절차를 엄격히 적용하는 것)를 피하기 위해 별도 합의 때까지 영국 전체를 EU의 관세동맹에 잔류하게 하는 '안전장치'에 합의했다.
그러나 영국이 영구히 '안전장치'에 갇힐 수 있는 데다, 영국 본토와 달리 북아일랜드만 EU의 상품규제를 적용받을 수 있어 집권 보수당 내 브렉시트 강경론자, 사실상 보수당과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북아일랜드 연방주의 정당 민주연합당(DUP) 등이 이에 반발해왔다.
일간 더타임스의 일요판 더선데이타임스는 메이 총리가 DUP를 설득한 뒤 합의를 체결하는 방안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구체적으로 '안전장치' 적용 시 북아일랜드에 부과되는 EU 규제를 영국 전체가 함께 받아들이거나 함께 거부하는 조항을 EU 탈퇴협정 입법안에 넣을 것으로 전해졌다.
'안전장치' 종료권한과 관련해 제프리 콕스 법무상의 법률 검토 결과를 보다 명확하게 하는 작업과 함께, 북아일랜드 지역에 10억 파운드(약 1조5천억원)의 재원을 추가 투입하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2017년 총선 후 메이 총리는 보수당이 과반을 상실하자 DUP와 이른바 '신임과 공급'(confidence and supply) 합의를 맺었다.
DUP가 보수당의 각종 핵심 법안을 지지하는 대신 보수당은 북아일랜드 인프라와 보건, 교육 등을 위해 10억 파운드를 추가 지출하기로 약속했다.
DUP가 메이 총리의 합의안 지지로 돌아설 경우 그동안 반대 의사를 굽히지 않았던 보수당 내 강경론자 상당수도 마음을 바꿀 가능성이 크다.
전 보수당 대표를 지냈던 이언 덩컨스미스 의원은 DUP가 합의안을 지지할 경우 브렉시트 강경론자 역시 함께 이동해야 한다고 주변에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럽회의론자 모임인 '유럽연구단체'(ERG)의 수장인 제이컵 리스-모그 의원은 개인적으로 합의안 지지 의사를 갖고 있으며, 또 다른 강경론자인 보리스 존슨 전 외무장관이 이에 합류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메이 총리의 브렉시트 합의안에 반발해 고용연금부 장관에서 물러났던 에스더 맥베이 의원은 이날 스카이 뉴스 방송에 출연, 기존 승인투표에서는 합의안에 반대표를 던졌지만 이번에는 마지못해 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맥베이는 "지금은 이 합의안 아니면 '노 딜' 브렉시트 사이의 선택만 남았다"고 말했다.
역시 메이 총리의 계획에 반발해 사퇴했던 데이비드 데이비스 전 브렉시트부 장관을 포함한 보수당 브렉시트 지지 의원 15명은 이날 동료 의원들에게 합의안 지지를 촉구하는 서한을 공개했다.
그러나 제1야당인 노동당의 제러미 코빈 대표는 스카이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또다시 승인투표가 열리더라도 합의안이 의회를 통과하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경우 노동당은 정부 불신임안을 제출한 뒤 다시 한번 조기총선을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코빈 대표는 아울러 영국 국민에게 최종 선택의 기회를 주는 방안에 대해 노동당이 의견일치를 이뤘다고 설명했다.
더선데이타임스는 메이 총리가 오는 19일 브렉시트 합의안 제3 승인투표를 진행할 것이며, 만약 합의안이 가결되면 4월 25일까지 입법절차를 마칠 것으로 전망했다.이 경우 브렉시트는 5월 말 내지 6월 초에 단행될 것으로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