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현재 우리나라 집값은 선진국과 비교하면 높은 수준이며, 서울의 주택공급은 충분하다"라고 밝혔다.최근 부동산 매매가·전세값 하락은 "그간 과열됐던 시장이 안정을 되찾는 과정"이라고 진단했다.
최 후보자는 18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서 최근 시장 상황에 대해 "수도권의 경우 그간 과열됐던 시장이 9·13 대책 이후 안정화되는 과정이며, 지방도 장기간 집값 상승 및 기존의 완화된 주택·금융 규제에 따른 공급물량 누적 등으로 집값이 내리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현재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의에 그는 "특정한 집값 목표를 정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소득수준과 주택가격을 감안한 우리나라의 주택구입 부담 수준은 선진국에 비교하면 다소 높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그는 최근 집값이 오른 이유에 대해서는 "2017년 이후 집값 상승은 그간 완화됐던 세제·금융·주택 제도와 풍부한 유동성 등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밝혔다.
지방 부동산 침체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의견에 대해 최 후보자는 "지역산업 침체, 공급물량 누적 지역을 중심으로 국지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지방의 집값 하락은 지역산업 침체와 장기간 집값 상승 및 기존의 완화된 주택·금융 규제에 따른 공급물량 누적이 조정되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시장 조정 과정에서 임차인 등 서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 상황을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덧붙였다.최 후보자는 서울의 주택 공급은 충분하다고 밝혔다.
그는 "서울의 2018∼2022년 연평균 주택 공급은 7만2천호로, 이전 10년간(2008∼2017년) 연평균 6만5천호와 비교해 많은 수준"이라며 "서울의 아파트 입주 물량은 작년 4만4천호에 이어 올해는 4만5천호로 예년보다 40% 많고 2008년 이후 10년 만에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돼 2022년까지 공급은 원활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울 내 주택 공급 방안에 대해 최 후보자는 "일부에서는 재건축 규제 완화를 주장하지만 재건축 규제를 풀면 순증 물량은 많지 않은 반면 과도한 개발이익에 따른 단기 투기수요 집중 및 가격급등 우려 등 부작용이 커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제시했다.그는 "현재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도심 내 유휴지 활용 등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서울시와 주택공급 방안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후보자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에 대해서는 "시세가 급등했거나 상대적으로 장기간 저평가됐던 유형과 가격대의 부동산은 빠른 속도로 공시가격을 현실화하고 상대적으로 현실화율이 높은 중저가는 서민 부담을 감안해 점진적으로 현실화를 추진한 것"이라며 "이는 조세정의와 공정과세에 부합하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이와 더불어 "서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공시가격의 현실화가 관련 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선 면밀히 분석해 필요한 경우 합리적인 개선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피스 빌딩 등 비주거용 부동산의 공시 제도 도입 방안에 대해서는 "2016년 이미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공시제 도입 근거를 마련했다"며 "그러나 비주거용 부동산은 용도와 유형이 다양해 주거용보다 가격 산정이 어렵고 국민에 미칠 세부담 영향도 있어 경제상황과 국민적 공감대, 세부담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임대주택 정책에 대해서는 "아직 우리나라 공공임대 재고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재고율 8%보다 낮다"고 평가하고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공적임대주택 89만5천호 공급을 차질없이 이행해 2022년까지 OECD 평균치보다 높은 9% 수준을 달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표준임대료제 등 세입자 보호를 위해 거론되는 정책과 관련해선 최 후보자는 "임대주택 등록 의무화는 2020년 이후 도입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고 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은 임대차 시장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등록 의무화 등과 연계해 검토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표준임대료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겠다"라고 답했다.
최 후보자는 부동산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는 "주택시장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정책기조의 일관된 추진이 가장 중요하다"며 "현재 규제 완화가 필요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밝혔다.작년 재도입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해서도 최 후보자는 "이 제도는 주택시장을 안정화시키고 개발이익의 과도한 사유화를 방지하기 위해 재도입됐다"며 "제도 운영상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