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코레일과 SR 통합 등 철도산업 구조개편 방안에 대해 "작년 말 KTX 강릉선 사고 이후 관련 연구용역을 멈춘 상태"라며 "철도 안전 시스템을 먼저 진단하고 통합 문제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18일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서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제기한 철도사업 구조개편 방안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그는 "철도산업 구조개편 문제는 국민편익과 철도안전을 포함한 공공성 강화 측면을 두루 살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철도경쟁체제 도입 등 철도산업 구조를 평가하기 위해 국토부가 작년 6월부터 추진했던 연구용역은 작년 말 발생한 철도사고로 인해 올해 1월 일시 중지됐다"고 밝혔다.앞서 정부는 코레일과 SR 통합 방안에 대한 연구에 들어갔고, 건설과 운영이 철도시설공단과 코레일로 이원화된 철도 상하분리 문제도 함께 검토하고 있었다.
최 후보자는 연구용역 일시 중지에 대해 "철도안전은 철도 공공성 확보를 위한 핵심가치인 만큼 안전 시스템 전반에 대한 현황을 진단한 이후 개선방안을 반영해 철도산업 구조 개편을 검토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토부는 철도 사고에 대한 명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 감사원 감사를 요청했고, 안전성 강화방안 용역도 추진할 계획"이라며 "철도안전 시스템에 대한 현황 진단 등을 토대로 통합 문제를 더욱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최 후보자는 현재 철도 시스템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철도 상하분리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의에 대해서는 "철도 투자 확대로 철도 서비스 범위가 확대되고 이용자가 증가하는 등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건설과 유지보수 분리에 따른 연계 협조 미흡 등 부정적 측면도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SR 출범에 대한 평가에서도 "운임 인하, 철도시설공단 부채 감축 등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코레일의 수입감소 등 부정적인 측면이 모두 제기된다"고 밝혔다.최 후보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있어 수익 및 효율성과 공공성 중 어느 것을 우선 순위에 둬야 하느냐"는 안 의원의 질의에 "그동안은 공공기관 정책에 있어 재무건전성 강화 등 효율성의 가치가 더 강조돼 왔지만 공공서비스 질 향상, 안전관리 강화, 질 좋은 일자리 창출 등 공공성 강화 측면에서도 공공기관이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공공기관 민영화에 대해서 "공공성이 높은 서비스와 제화의 생산이라는 공공기관의 역할을 고려하면 민영화에는 신중해야 한다"며 "민영화에 대한 고려에 우선해 공공기관 방만경영 해소, 민간영역 침해 방지, 중복기능 해소 등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면서 더욱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최근 문제가 지적된 공공기관 업무 외주화도 개선할 방침을 밝혔다.그는 "과거 공공기관의 경제성 강화 등을 위해 외주화를 추진한 결과 질좋은 공공서비스 공급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안전관리 등 공공성 측면에서 미흡한 점이 있었다"며 "공공기관의 핵심업무와 근로자와 국민의 생명과 관련한 업무는 '내부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