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주 "北, 우리 측에 남북군사합의 위반 122건 항의" 김중로 "한미동맹 좋은지 지나가던 개한테 물어보라" 김병기 "동창리 기능적 복구 확신 못해"
여야는 18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을 전후한 북한의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복구 동향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다.자유한국당은 국방부가 북한 눈치를 보느라 남북군사합의서 위반사항에 제대로 항의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미사일 발사장 복구가 곧 미사일 발사 준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무게를 실었다.
한국당 백승주 의원은 현안 질의에서 "북한이 우리 측에 남북군사합의서를 위반했다며 122건이나 항의를 하는 동안 우리는 북한이 핵 활동을 지속하고 전국 규모 방공훈련을 해도 항의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왜 북한에 핵 활동과 미사일 활동을 중단하라고 항의하지 못하는가"라며 "국방장관이 북한 눈치 보기와 이데올로기에 빠져 있지 않은가"라고 반문했다.같은 당 황영철 의원도 "지난 10일 뉴욕타임스는 북한이 6개가량의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우라늄과 플루토늄을 생산했다고 보도했다"며 "이 보도가 사실인가"라고 물었다.
이어 황 의원은 정경두 국방장관이 "외국 언론사 보도를 일일이 확인할 수 없다"고 답변하자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도 못 하면 국민이 정부를 어떻게 믿을 수 있나"라고 다그쳤다.
바른미래당 김중로 의원은 "국방장관이 청와대 입맛에 맞는 얘기만 하고 다닌다는 소문이 있다"며 "장관이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지나가는 개한테 한번 물어보라. 한미동맹이 좋은가.
스펙 쌓기 위해서 장관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라고 말해 안규백 국방위원장으로부터 "정제된 언어를 사용해달라"는 요청을 받기도 했다.
반면 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미사일 활동'이라는 말이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며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이 외관상 복구는 된 것으로 보이지만, 기능적 복구가 됐는지는 확신할 수 없는 것 아닌가"라고 반박했다.김 의원은 "한미 당국이 지금까지 동창리나 영변 등에 대해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고 있고,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도 지역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이와 관련한 질문에 단호하게 답변을 거부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여야 공방이 가열되자 차분한 대응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현재 한반도 정세는 외교의 계절이다.협상의 판이 깔린 상황"이라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성공할 수 있도록 군 당국이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분별력 있게 질문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