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노이서 '비핵화 정의 합의·모든 WMD프로그램 동결·로드맵 도출'에 중점" "美입장, '올 오어 나싱' 아냐…부분만 합의해 이행하는건 안한다는 것" "대북특사 파견 포함해 모든 옵션 고려해야"…남북정상회담 추진 가능성도 배제안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8일 지난달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미국은 비핵화 관련해서 큰 그림, 상응조치 관련해서 큰 그림을 갖고 협의하기를 원했는데 북은 영변이라는 것에 한정해서 대화를 풀었기 때문에 결국 합의가 도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강 장관은 이날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지난달 27∼28일 하노이에서 열린 북미 2차정상회담이 결렬된 배경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 등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그는 미국이 요구한 '큰 그림'과 관련, "비핵화와 관련된 모든, 핵·미사일과 관련된 모든 요소를 북한의 모든 시설과 능력을 놓고 일단 큰 그림을 갖고 시작하자(는 것)"라고 소개했다.
외교부는 보고자료에서 회담 결렬 이유에 대해 미국은 ▲비핵화 정의에 대한 합의 ▲모든 대량살상무기 및 미사일 프로그램 동결 ▲로드맵 도출에 우선순위를 둔 데 반해, 북측은 현 단계에서 이행 가능한 비핵화 조치에 집중했다고 평가했다.강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이 '올 오어 나싱(All or Nothing·전부 아니면 전무)'이냐는 질문에는 "미국의 입장은 포괄적인 그림을 갖고 협상을 해야 한다는 뜻에서 '빅 픽쳐(큰 그림)'지만 '올 오어 나싱' 입장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포괄적인 논의로 큰 틀의 합의를 하고 부분에 있어서는 단계적으로 갈 수 있다는 이야기"라며 "'(전체 중) 한 부분만 논의해서 합의해서 이행한다는' 것은 과거의 경험으로 봤을 때 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입장이 있는 것 같다"고 부연했다.
강 장관은 "과거 북한과의 핵 논의를 보면 제네바 합의 때는 플루토늄을 동결하는 상황이었고 그 합의를 이행하다가 농축시설이 발견되면서 다 무너졌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어느 한 부분만 놓고 합의를 하고 이행을 한다면, 부분 부분으로 하다 보면 상당히 위험부담이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포괄적인 논의와 합의를 통해서 포괄적인 상응조치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핵신고에 대해선 "신고가 비핵화 과정에서 분명히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미국 입장이) 당장 하자는 것은 아니고 영변을 포함한 여러가지 핵 관련 프로그램, 시설을 포괄적으로 논의하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강 장관은 "미국 측도 완전한 비핵화가 이뤄진다면 완전한 제재해제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며 "분명히 어느 시점에서는 그런 제재 완화를 분명히 논의할 때가 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러기 위해서 조금 더 과감한 비핵화 조치를 견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의 단계별 상응조치에 제재완화는 포함되지 않는 것이냐'는 더불어민주당 이수혁 의원의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따라 제재완화 문제가 논의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강 장관은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의지를 명시적으로 여러번 공약했다"면서 "공개적으로 밝힌 비핵화 의지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을 견인해 내는 게 관건"이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또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이 대북특사 파견 가능성을 묻자 "그런 안을 포함해서 모든 옵션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남북정상회담도 검토하느냐'는 질문에는 "그 부분에 있어서도 분명히 남북 정상 간 형성된 신뢰 부분을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강 장관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한국을 가리켜 '중재자가 아니라 플레이어'라고 한 데 대해선 "우리는 비핵화 과정에 있어선 핵심 당사자이고 우리의 안보이익에 직결된 문제이니 적극적인 역할을 한 데 대해선 이의가 없다"고 말했다.그는 북한이 핵·미사일 실험을 재개할 가능성과 관련, "모든 가능성을 놓고 예의 주시하고 있다"면서 "(미사일 발사장이 있는) 동창리 관련해서 많은 (재건) 동향을 주시하고 있고 우리 정부로서도 많이 우려가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