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행안장관 보고받고 "공소시효 남은 범죄 엄정 사법처리" "진실규명 못하면 정의로운 사회 말할 수 없어…은폐·특혜 의혹이 핵심" "검경 지도부, 책임지고 성역없이 조사하고 의혹 낱낱이 규명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클럽 '버닝썬'과 경찰의 유착 의혹을 비롯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및 고(故) 장자연씨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박상기 법무·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세 사건과 관련해 보고받고 "법무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이 함께 책임지고 사건의 실체와 제기되는 여러 의혹을 낱낱이 규명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문 대통령은 "공소시효가 끝난 일은 그대로 사실 여부를 가리고, 공소시효가 남은 범죄 행위가 있다면 반드시 엄정한 사법처리를 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현재 수사 중인 버닝썬 유착 의혹 사건을 수사팀을 대폭 확대하는 등 전방위적인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아울러 김학의·장자연 사건을 다루고 있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도 이달로 종료되는 활동기한을 연장해 원점에서 대대적인 수사에 들어갈 가능성이 제기된다.
문 대통령은 특히 이 사건들에 검·경이 유착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에 대해 "진실을 밝히고 스스로 치부를 드러내고 신뢰받는 사정기관으로 거듭나는 일은 검찰과 경찰의 현 지도부가 조직의 명운을 걸고 책임져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이 보기에 대단히 강한 의혹이 있는데도 오랜 세월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거나 심지어 은폐된 사건들이 있다"며 "공통 특징은 사회 특권층에서 일어난 일이고, 검·경 등 수사기관이 고의로 부실 수사하거나 나아가 적극적으로 진실 규명을 가로막고 비호·은폐한 정황들이 보인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국민은 진실규명 요구와 함께 과거 수사과정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 강한 의혹과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사회 특권층에서 일어난 이들 사건의 진실을 규명해 내지 못하면 우리는 정의로운 사회를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사건의 실체적 진실과 함께 검찰·경찰·국세청 등의 고의적 부실수사와 조직적 비호, 은폐, 특혜 의혹 등이 핵심"이라며 "힘 있고 '빽' 있는 사람들에겐 온갖 불법과 악행에도 진실을 숨겨 면죄부를 주고, 힘없는 국민은 억울한 피해자가 돼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두려움에 떨어야 했다는 것"이라고 짚었다.문 대통령은 "검찰·경찰이 권력형 사건 앞에서 무력했던 과거에 대한 깊은 반성 위에서, 과거에 있었던 고의적 부실·비호·은폐 수사 의혹에 대해 주머니 속을 뒤집어 보이듯이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지 못한다면 사정기관으로서의 공정성과 공신력을 회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다시 강조하지만 이를 바로 잡지 못하면 결코 정의로운 사회라고 말할 수 없다"며 철저한 조사를 거듭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 가운데 버닝썬 사건과 관련, "연예인 등 일부 새로운 특권층의 마약류 사용과 성폭력 등이 포함된 불법적 영업과 범죄 행위에 대해 관할 경찰과 국세청 등 일부 권력기관이 유착해 묵인·방조·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짙은 사건"이라며 "의혹이 사실이라면 큰 충격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의 드러난 범죄 행위 시기와 유착관계 시기는 과거 정부 때의 일이지만, 동일한 행태가 지금 정부까지 이어졌을 개연성이 없지 않기에 성역을 가리지 않는 철저한 수사·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유사한 불법 영업과 범죄 행위, 권력기관의 유착행위가 다른 유사한 유흥업소에서도 있을 수 있으므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수사·조사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검경의 명운을 걸라'는 문 대통령의 언급이 검경수사권 조정과 연관 지을 수 있느냐는 물음에 김 대변인은 "오늘 보고에서 검경수사권이나 공수처 등에 대해 나온 얘기는 없었다"고 답했다.
다만 "대통령의 언급은 국민이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경찰에 따가운 시선을 보내고 있는 데다 국민 신뢰가 무너지면 두 조직도 바로 서기 어려운 현실을 지적하면서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철저하게 하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세 사건은 다른 트랙을 갖고 있다"며 "버닝썬 사건은 현재 경찰 수사 중이며, 장자연 사건은 과거사진상조사단이 이달까지 조사해 결과를 발표하고 검찰에 권고하면 그때부터 검찰이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김학의 사건은 진상조사단이 어떻게 할지 지금도 회의하는 것으로 안다"며 "진상조사단이 조사 기간을 한 차례 더 연장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 검찰 수사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장자연 사건의 공소시효가 끝났다는 지적에 "일괄적으로 모든 경우에 다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진상조사단 결과를 봐야겠지만 그중 일부는 여전히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부분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공소시효 걸리는 부분과 남은 부분을 진상조사단이 나름 판단해 검찰에 권고할 것으로 본다"고 부연했다.
그는 이달 말로 예정된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의 활동기한 연장 여부에 대해 "대통령은 그와 관련한 특별한 말씀이 없었다"며 "법무부 과거사위와 진상조사단의 오늘 회의에서 합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김 대변인은 세 사건의 대통령 보고 배경과 관련해선 "가장 큰 현안으로 대두했고, 오늘 오전 민정수석이 보고 필요성을 보고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