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창업지원정책 홍보 '낙제점'…국민 73% "잘 모른다"

중기부-창업진흥원 설문

"창업 의향 있다" 66% 달하는데
정책 인지도 낮은 탓에 혜택 못봐

정부가 ‘제2의 벤처 붐’을 일으킨다며 창업 지원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정작 그 내용을 제대로 알고 있는 국민은 네 명 중 한 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창업진흥원이 한국기업환경연구원에 의뢰해 최근 제출받은 ‘창업·벤처 정책인식 실태조사’ 보고서에는 이 같은 여론조사 결과가 담겼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0~11월 전국 만 15세 이상 국민 30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 정부의 창업 지원정책에 대해 ‘알고 있다’는 응답 비율은 26.8%에 그쳤다. ‘들어본 적 있다’는 응답률이 42.9%로 가장 많았고, ‘전혀 알지 못한다’는 응답이 30.2%로 뒤를 이었다. 창업에 관심이 있고 관련 정보를 자주 접한다고 응답한 창업 관심층에서도 창업 지원정책 내용을 ‘알고 있다’는 응답은 31.9%에 불과했다.

일반 국민의 창업에 대한 관심은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창업에 대해 ‘매우 관심이 있다’(16.8%)와 ‘어느 정도 관심이 있다’(41.3%)는 답변이 58.1%에 달했다. 창업 의향이 있는지를 묻는 말에 ‘있다’고 응답한 비율도 65.7%였다. 창업을 하려는 이유로는 ‘더 큰 경제적 수입을 위해’라는 응답 비율이 64.5%로 가장 높았고, ‘자유롭게 일할 수 있기 때문에’(50.8%), ‘적성에 맞는 일이기 때문에’(26.9%) 등이 뒤를 이었다.

정부가 ‘백화점식 대책’을 내놓고 홍보에는 소홀해 정책 수요자인 창업가들이 제대로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고서는 ‘창업·벤처 정책 전반에 대한 국민들의 인지도’에 낙제점(67.2점)을 매겼다. 이 중 ‘벤처기업가 및 종사자들의 정책인지도’가 61.8점으로 최하위였다. 반면 ‘벤처캐피털 등 벤처기업 투자자들의 정책인지도’는 87.5점으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창업을 통해 성장동력을 발굴한다는 방향 자체는 맞지만 대부분 지원이 일방적인 재정 지원 형태여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며 “기존에 사업을 하는 이들에게 주로 혜택이 돌아가는 재정 지원보다는 창업 의사가 있는 국민 모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규제 혁신 등의 대책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