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길 생보협회장 "경영환경 개선·현안 해결에 총력 다할 것"

신용길 생명보험협회장.(사진=생명보험협회)

신용길 생명보험협회장이 "생보업계의 경영환경을 개선하고 산적한 주요 현안 해결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 회장은 19일 광화문 '생명보험교육 문화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생명보험시장은 시장포화, 신계약 감소 등 많은 도전과 난관에 직면했다"며 "지속적인 혁신과 제도개선, 선진경영기법 도입과 시스템 선진화를 통해 국민들의 일상생활을 종합보장하는 사회안전망으로써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생보업계는 특수직종사자 보호입법 추진 대응, 국제회계기준(IFRS17) 및 신지급여력제도(K-ICS) 도입의 연착륙 유도, 예금보험제도 개선을 통한 예보료 부담 경감 등이 주요 현안으로 꼽히고 있다.

정부는 보험설계사 등 특수직종사자에 대한 산재·고용보험 적용 확대 및 노동법적 보호 강화를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국회에도 고용보험법 개정안 등 여러 건의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이다.

업계에서는 보험설계사에 대해 산재보험 등 4대사회보험 가입과 노동 3권을 부여할 경우 보험설계사의 일자리 감소가 가속화되고 소비자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는 등 보험산업에 부정적 영향이 커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생보협회는 보험설계사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와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국회 및 정부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2022년부터 보험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는 IFRS 17 도입을 앞두고 있다. 부채시가평가를 기반으로 하는 K-ICS 도입은 기존에 없던 새로운 리스크 적용 및 신뢰수준 상향 등에 따라 가용자본이 감소하고 요구자본이 증가해 재무건전성이 하락할 우려가 크다.

신 회장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의 기준서 관련 논의 및 유럽 등 주요국의 동향 모니터링을 통해 글로벌 적용 세부방안을 파악하고 업계 네트워킹 강화와 정보공유를 통해 제도가 연착륙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연구용역 등을 통해 해외 자본건전성 규제(SolvencyⅡ, ICS)의 세부사항과 시사점을 파악하고 국내 보험사의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 도입되도록 당국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생보업계의 예보료 부담은 최근 5년간 약 2배(93.7%) 증가해 지난 2018년 납부액이 총 7721억원(특별기여금 포함)에 달하는 상황이다.

특히 최근 IFRS 17 및 K-ICS 도입에 대비한 자본확충과 그에 따른 비용부담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예보료 부담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경영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신 회장은 "실제 생보업계는 세계 최대규모로 기금을 충실히 적립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세계 최고수준의 예보료를 추가로 납부해야하는 불합리한 상황"이라며 "협회는 과도한 부담을 야기하는 현행 예보제도의 개선을 금융당국, 예보공사 등에 건의하고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