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한 부분 수사 전환…진상조사단엔 수사권 없어 제약" 김부겸 "조직 명운 걸고 경찰 유착의혹 발본색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고(故) 장자연 씨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단 조사가 끝난 뒤 필요한 부분을 재수사하겠다고 밝혔다.박 장관은 19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공동 브리핑을 열어 "(검찰과거사) 진상조사단이 그간 조사한 결과를 보고하면 그걸 토대로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재수사가 필요한 부분을 분리해 재수사에 착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활동을 마치는 오는 5월 이후 김학의·장자연 사건에 대한 재수사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다음은 박 장관과 김 장관의 문답 내용.-- 김학의·장자연 사건을 재수사하게 된다면 법무부가 검찰에 재수사 권고하는 방식이 되나.
▲ (박 장관) 구체적 방식에 대해서 생각 중이다.
효과적인 재수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사실관계를 규명하지 못하고 과거사가 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검토하겠다.
-- 장자연·김학의 사건 관련자를 소환 통보해도 나오지 않거나 협조 안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보완책이 있나.▲ (박 장관) 진상조사단이 조사를 진행하되, 한편으로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조사단 활동을 종결지은 뒤 재수사를 권고하겠다.
진상조사단은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여러 제약이 있었다.
수사가 필요한 부분은 수사로 전환할 생각이다.
-- 경찰 유착 의혹이 불거진 버닝썬 사건의 경우 경찰 전반에 대한 수사가 될 수 있다.
증거 인멸 우려도 있는데, 검찰이 직접 수사할 계획은 없나.
▲ (박 장관) 경찰에서 160명에 가까운 수사단을 꾸려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경찰청장이 명운을 걸고 수사를 하겠다고 약속했기에 수사 결과를 지켜볼 계획이다.
▲ (김 장관) 경찰 정예요원들을 동원해 수사 중이다.
국민적 의혹이 나타나지 않도록 매주 1회 수사 상황을 브리핑하겠다.
현재 총경 1명 외 경찰 4명이 관련된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 확대 필요성 있으면 언제든지 확대해 의혹이 없도록 하겠다.
또 다른 은폐·축소 같은 일이 있다가 적발되면 조직 전체의 명운을 걸어야 할 그런 상황이다.
국민적 공분 있다는 것을 알기에 대통령이 저와 법무부 장관을 불러 국민적 공분에 대해 수사기관으로서 정확하고 정직하게 답하라는 요청을 한 것이다.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반드시 발본색원하겠다고 약속드린다.
-- 용산참사 관련 진상조사에 경찰이 비협조적이라는 의견도 있다.
▲ (박 장관) 조사가 이뤄지는 중간에 조사단의 활동, 조사 내용을 보고받지 않고 있다.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