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정부, 공시가격 시세반영률 산출 근거 공개해야"

정부가 시·도별 공시가격 시세반영률 산출 근거를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9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공시가격과 관련해 정보 감추기로 일관하며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경실련은 "정부는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이 표준단독주택은 53%, 표준지는 64.8%라고 설명하나 자체 조사 결과 아파트 용지는 38%, 재벌 빌딩은 29%에 불과했다"며 "정부가 주장하는 64.8%는 의심스러운 반영률"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15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지난 10년간 시·도별 공시가격 현실화율과 2019년 산출 근거를 요청했으나, 정부는 관련 법령을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다"며 "정부의 정보 독점으로 인해 공시지가·공시가격 문제는 개선되기는커녕 오히려 심해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2005년 공시가격제도 도입 후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땅값보다 낮게 나오는 등, 엉터리 공시가격이 책정돼 14년간 못 거둔 세금이 70조원에 달한다"며 "문재인 정부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투명한 정보공개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