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고연봉에도 10년간 건보료 35만원 내…세꾸라지" 해수부 "선호 학교 배정 목적 전입은 아냐…건보료는 스웨덴에 납부"
무소속 손금주 의원은 19일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와 두 자녀가 1998년 한 차례, 2006년 세 차례 등 총 네 차례 위장전입을 했다"고 밝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인 손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해양수산부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 후보자의 배우자는 중학교에 진학하는 아들을 위해 1998년 해양대 관사에서 부산 영도구 동삼동 아파트로 위장 전입해 원하는 학교에 배정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나아가 문 후보자 배우자는 2006년 딸의 중학교 전학을 위해 부산 남구의 부모 집으로 주소지를 옮겼지만, 전학이 불발되자 하루 만에 수영구의 지인 집으로 주소를 이전했고, 지인 이사로 한 달 만에 또 주소를 옮겨 한 해에만 총 3차례 위장전입을 했다고 손 의원은 주장했다.
손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인사검증 기준에 따르면 문 후보자는 인사검증 과정에서 탈락했어야 한다"며 "고위공직자에게는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만큼 이 같은 불법행위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지 따져 묻겠다"고 말했다.
또한 농해수위 소속 자유한국당 이만희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문 후보자가 세계해사대학에 근무하며 1억원이 넘는 고연봉을 받았지만, 최근 10년(2009∼2018년)간 납부한 건강보험료는 35만원이 채 안 된다"고 지적했다.
문 후보자는 지난 2008년 세계해사대학 교수로 임용됐다.
이는 20대 아들의 직장 피부양자로 등재됐기 때문으로, 올해 지역 가입자로 전환된 문 후보자의 건강보험료는 월 15만원이 넘는다고 이 의원이 전했다.이 의원은 "문 후보자는 세계해사대학에서 연봉 1억3천만원을 받고, 국내에서 월 300만원 넘는 공무원 연금을 수령하는 등 고소득을 올렸다"며 "절세를 넘어 교묘한 세금 회피를 지속한 전형적 세꾸라지 행태"라고 비판했다.
해수부는 문 후보자 위장전입 의혹과 관련해 선호 학교에 배정하게 하려는 목적의 전입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해수부는 아들과 관련해서는 "1998년 12월 영국 소재 대학 교환교수 재직 후 귀국하면서 한국해양대 관사에 들어가기까지 배우자와 자녀들이 배우자 동생 아파트에 실제 거주했고, 위장전입은 없었다"고 강조했다.또 딸과 관련해서는 "2006년 5월에는 당시 장녀가 재학 중이던 부산 남구 A 중학교는 학습 경쟁이 매우 과열돼 딸이 과중한 학업 스트레스를 받아 부득이 전학하게 됐다"며 "이 과정에서 같은 달 16일 배우자의 부모가 사는 부산시 수영구 남천동으로 전입했는데, 이 지역도 같은 남구교육지원청 관할로 전학이 불가능하기에 다음 날 인근의 지인 거주지로 전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지인이 같은 해 6월 8일 신규 분양 아파트로 이사하면서 주소도 이에 따라 동반 전입처리 됐다"고 덧붙였다.
해수부는 또 건보료를 적게 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식 보도자료를 내고 "문 후보자는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세계해사대학교가 있는 스웨덴에 대부분 거주하면서 본인과 배우자의 건강보험료를 유엔 규정에 따라 연평균 365만8천원을 스웨덴 의료보험기관에 냈다"고 설명했다.또 "국내에 건강보험료를 납부한 것은 가족 방문차 연간 몇 차례 입국하기 위해 지역 가입자로 등록하고 낸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