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를 연 1.75%로 동결한 지난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위원들은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했지만 아직 안심할 단계가 아니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성장세에 대해서는 대체로 불확실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한은이 19일 공개한 '2019년도 제4차(2월 28일 개최) 금통위 의사록'을 보면 A 금통위원은 "최근 국내경제는 성장 모멘텀 약화 우려가 커지고 있으나 민간소비의 완만한 증가, 정부 이전지출 확대, 내수 활성화 정책과 하반기 이후 반도체 수출도 회복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진단했다.
가계대출 상황에 대해서는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과 기준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증가세 둔화 추이가 이어지고 있다"면서도 "올해, 내년 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 증가 등으로 집단대출·전세자금 수요가 상존해 금융 불균형 누적 위험에 계속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기준금리 동결 의견을 냈다.B 위원도 "주택 및 부동산 관련 대출 증가세가 전반적으로 둔화하는 모습이지만 개인사업자 대출 증가율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집단·전세자금 대출은 견조한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 불균형 누적 위험은 다소 완화되고 있으나 이러한 흐름이 기조적으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기준금리를 동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C 위원은 "최근 우리 경제는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활동으로 민간 부문의 경기 둔화 추세를 완충하는 모습"이라면서도 "투자 지표들은 큰 폭으로 하락하고 반도체를 제외한 기업 실적이 전반적으로 부진한 상황에서 고용 비용이 빠르게 상승해 노동 수요 위축, 고용 부진 지속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했다.그는 또 "9·13 대책,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등 강도 높은 거시건전성 정책 영향 등으로 가계부채, 부동산 시장의 조정 가능성도 감지되고 있다"며 "총수요 압력은 미약한 수준에 머물러 있고 당분간 기조적 물가 상승률이 의미 있게 반등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
D 위원은 "성장경로 상에는 확장적 재정정책 등 상방 리스크와 고용 부진 등 하방 리스크가 상존하지만 대체로 기존 전망에 부합하는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평가했다.
이어 "부동산 시장에 자금 쏠림으로 나타난 금융 불균형의 누증 속도는 둔화하고 있지만 그 정도는 다른 국가들보다 여전히 크다"고 가계부채 증가에 대한 경계감을 드러냈다.E 위원은 "가계부채는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시장, 가계부채 대책 영향으로 증가세가 둔화하고 올해에도 이러한 추세는 지속할 것"이라면서도 "금융 불균형 문제가 확실히 해소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것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가격, 가계부채 증가 추이를 당분간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F 위원은 "세계 실물경기와 교역의 성장경로에는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정부지출의 성장기여 효과를 제외하면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경로에도 아직은 하방 위험이 높다고 평가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대내외적인 실물경기 환경을 고려하면 올해 물가 상승 압력이 작년보다 높아질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근원물가 상승률 전망치인 1.4%의 하방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고 꼬집었다.이어 "근원물가 상승률이 장기간 1% 초반에 머무르는 현상은 2018년 이후 새로운 사건으로 2% 물가 상승률 목표제 아래 통화정책을 운용하는 정책담당자로서 우려된다"며 "국민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한 관리 물가 억제정책이 기대 인플레이션 하락이라는 다른 효과를 수반할 수도 있다는 데 주의 환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