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사, 예보료 내다 망할 판…과도한 규제"

신용길 생명보험협회장 간담회

2022년 연간 부담 1조 돌파
설계사 4대보험 의무화땐
보험료 인상·일자리 감소 불가피

“업계에서 예금보험료 내다가 망하겠다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말입니다.”

신용길 생명보험협회장(사진)은 19일 서울 광화문 생명보험협회교육문화센터에서 한 기자간담회에서 예금보험제도 개선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신 회장은 “신국제회계기준(IFRS17)과 신지급여력제도(K-ICS) 도입에 따른 자본확충 부담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예보료 부담까지 빠르게 늘고 있다”며 “세계 최대 규모의 예보기금을 적립해 놓고서도 매년 세계 최고 수준의 예보료를 추가로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생명보험업계가 낸 예보료는 7721억원이다. 5년 전과 비교했을 때 약 두 배로 증가했다. 2022~2023년께 연간 예보료는 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생보협회는 내다봤다.

신 회장은 “은행과 비슷한 예보료 부과 기준은 국제적 정합성에도 맞지 않는 과도한 규제”라며 “일본처럼 수입보험료를 기준으로 예보료를 부과할 경우 연간 7000억원가량 업계 부담이 줄어든다”고 말했다. 지난해 예보료의 90%에 해당한다. 그는 “‘90%를 깎아달라’고 하면 논의가 감성적으로 흐를 수 있지만 당국이 적극 검토해서 부담을 줄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 회장은 앞서 예보료 인하를 주장한 저축은행중앙회에 대해선 부정적 의견을 드러냈다. 그는 저축은행업계에 대해 “저축은행 업계는 갚아야 할 돈(보험금)도 많은데 (인하가) 무슨 소리냐”고 반문했다.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때 예보는 27조2000억원 규모의 공적자금을 투입했지만 아직 절반도 회수하지 못했다.

신 회장은 “보험설계사에 대한 4대 보험이 의무화되면 저성과 설계사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는 데다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소비자 피해도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 신 회장은 설계사 판매수수료 분납제 도입과 관련해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최고경영자(CEO)들의 100% 동의를 받아 금융위에 안을 제출했다”며 “금융위가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이른 시일 내에 마무리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정환 기자 ceo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