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관리방식 개선 검토"

이재광 HUG 사장

"주변 시세 반영기준 보완할 것"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고분양가 관리지역에서 분양가 관리 방식의 개선을 추진한다. 올해 주요 아파트의 분양가가 지난해에 비해 크게 올라 주변 시세에 육박한 가운데 주변 시세를 기준으로 분양가를 산정하는 현재 방법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이재광 HUG 사장(사진)은 19일 세종시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올해 분양가가 많이 올라간 것은 주변 시세가 지난 1년 동안 크게 올랐기 때문”이라며 “분양 보증을 위한 분양가를 관리할 때 주변 시세를 반영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주변 시세를 반영하는 상대적인 기준을 보완하는 방법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HUG는 2017년 서울 등 수도권 주요 지역을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한 뒤 여기서 신규 분양하는 단지 분양가가 HUG 기준을 초과할 경우 분양보증을 거절하는 방식으로 분양가를 관리해왔다. 최근 1년 내 분양한 유사 단지의 평균 분양가를 넘을 경우와, 1년 내 인근 분양이 없으면 주변 아파트의 평균 분양·매매가의 110%를 초과하면 보증을 거절했다. 지난해에는 주변 시세보다 수억원 낮게 분양가가 책정된 경우가 많았으나 올해는 주변 시세와 거의 차이가 없는 수준에서 분양가가 결정되고 있다. 이와 관련, 시세차익을 기대한 청약과열 현상을 차단하기 위해 HUG가 분양가 상승을 암묵적으로 용인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 사장은 분양원가 공개 항목 확대가 분양가 산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공공택지 내 아파트 원가 공개 항목은 기존 12개에서 62개로 확대될 예정이다. 그는 “분양원가가 세세히 공개되면 주택에 들어가는 자재가 어떤 것이 얼마에 쓰였는지 등이 공개돼 시장에서 표준화가 이뤄질 것”이라며 “자재를 비싸게 쓰는 경우가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시세차익을 위해 집을 사 임대로 내놓는 ‘갭투자’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전세보증금반환 보증을 취급하는 HUG에 자칫 손실이 돌아올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다.

올해 중점사업으로 도시재생 자금 지원을 꼽았다. 그는 “올해 도시재생 예산으로 6000억원가량을 확보했다”며 “도시재생 사업에 출자, 융자, 보증 등 우리의 역할을 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노후 산업단지 재생을 위한 예산도 올해 504억원 배정됐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