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예산 26억…타당성·논리개발보다 홍보·여론전 치중 신공항 예산 등 26개 사업, 추경 647억원 '주먹구구식 편성'
부산경실련은 19일 부산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주요사업 190개 중 26개 사업(647억870만6천원)은 구체적인 검토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부산경실련은 "추경예산 편성이 전반적으로 기존 관행을 답습해 부산시정 혁신과 변화를 이끄는 데에 부족한 점이 많다"고 평가했다.
주요 지적사항을 보면 신공항 관련 여론형성지원 예산,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송손실 보전금 증액분, 백양·수정산터널 재정지원금 등으로 예산 증액 근거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거나 과다·중복예산으로 보인다는 게 부산경실련 판단이다.
신공항(관문 공항)은, 홍보·단체 지원 관련 예산이 4건으로 약 26억이다.부산경실련은 이 예산이 공보담당관·뉴미디어 담당관·공항기획과로 나눠 증액되거나 신규 편성한 것으로 정책적 타당성이나 논리개발보다 홍보·여론전에 치중해 또 다른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백양터널 및 수정산터널 민간투자사업 재정지원금 129억원도 문제다.
시의회가 2019년 본예산 심의 당시 민간사업자(매쿼리)와 실시협약 변경을 요구하며 전액 삭감시킨 예산인데, 시는 그동안 제대로 된 협상 없이 4월이 지나면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한다는 이유만으로 재편성했다.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송손실 보전금 증액분 400억원은 시내버스 준공영제 관련 횡령 등 각종 비리가 매년 드러나는 마당에 부산시 특정감사 등 자정 노력 없이 관례로 증액 편성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등 본예산 당시 국비 예산은 반영하고 시비 예산은 편성하지 않은 사업이 6개(국·시비 총액 128억5천900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경실련은 "회계연도에 맞춰 매칭 예산을 편성해야 하나 주먹구구로 예산을 편성해 익년도로 넘기는 회계 문란행위"라고 지적했다.
미세먼지 관련 부산시 자체사업도 사실상 없었다.
차량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기본설계 사업을 제외한 6개 사업 모두 국비 매칭사업으로 시 자체적인 사업 발굴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경실련은 "부산시와 부산시의회는 지적사항을 충분히 반영해 1차 추경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편성 및 심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