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 등 각종 제안, 심사도 국민이 직접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국민신문고 등으로 일반인이 제안한 정부 시책이나 행정 제도의 심사에 공무원뿐만 아니라 국민도 참여한다고 20일 밝혔다.

행안부는 "국민이 낸 제안의 채택률은 지난해 처음으로 10%를 돌파했지만, 여전히 문턱이 높다"며 "정부 시각으로만 심사하다 보니 제안 채택에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올해부터 행정기관별 제안심사위원회를 구성할 때 공무원이나 전문가가 아닌 일반 국민을 절반 이상 포함하게 할 예정이다.

창의적 의견이지만 실시 가능성이 작다는 등의 이유로 채택되지 않은 안은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쳐 재심사할 방침이다.

또 제안을 적극적으로 채택하거나 정책에 반영한 공무원에게 주는 인사 인센티브는 확대해 공무원들의 인식도 바꿔 나가기로 했다.

이재영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제안은 접근하기 쉬운 기본적인 국민 참여 수단이지만, 이제까지 관성적으로 운영된 면이 있었다"며 "앞으로 국민의 경험에서 나온 소중한 제안이 정부 혁신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