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후 두 번째 헌법재판관 지명…국회 청문회 거쳐 임명 靑 "헌법기관 여성 비율 30% 넘는 새 역사"…"지명자 모두 사회적 약자 존중"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문형배(54·사법연수원 18기)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와 이미선(49·연수원 26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임기 6년의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했다.
이들 두 지명자는 다음 달 19일 퇴임하는 조용호·서기석 재판관의 후임이다.
이들 두 재판관 퇴임 한 달 전에 신임 재판관이 지명됨에 따라 후임 인선 지연으로 헌법재판관 공백 사태가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할 수 있게 됐다.
문 대통령이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것은 2017년 10월 유남석 현 헌법재판소장 이후 두 번째다.이후 문 대통령은 작년 8월 유 재판관을 헌재소장으로 지명했다.
특히 이 후보자가 임명되면 이선애·이은애 재판관과 함께 헌정 사상 최초로 3명의 여성 재판관이 동시에 재직하게 되면서 헌법재판관 비율이 30%를 넘게 된다.
김의겸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헌법재판관 구성 다양화라는 시대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 성별·연령·지역 등을 두루 고려해 두 분을 지명했다"며 "특히 이 후보자가 임명되면 헌법기관 여성 비율이 30%를 넘는 새로운 역사를 시작한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여성 장관 30%를 공약한 바 있다.
다만, 현 내각 여성 장관 비율은 18명 중 4명인 22.2%에 그치고 있다.
문형배·이미선 지명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결과 보고서가 채택되면 별도의 국회 동의 절차 없이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문 지명자는 부산지법·부산고법 판사를 거쳐 창원지법·부산지법·부산고법 부장판사, 부산가정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진주 대아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문 후보자는 우수 법관으로 수회 선정되는 등 인품과 실력에 높은 평가를 받아 추천됐다"며 "평소 억울한 사람이 마지막으로 기댈 곳이 법원이라며, 뇌물 등 부정부패를 엄벌하고 노동사건, 아동학대, 가정폭력 등에서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를 존중했다"고 평가했다.
김 대변인은 "강자에게 강하고 약자에게 약한 재판을 하며 사법독립과 인권수호를 사명으로 삼아온 법관"이라며 "헌법 수호와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재판관 임무를 잘 수행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이 지명자는 서울지법·청주지법·수원지법·대전고법 판사를 거쳐 대법원 재판연구관, 수원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부산 학산여고와 부산대 법대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법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김 대변인은 "이 후보자는 우수한 사건분석 능력 등으로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며 "유아 성폭력범에게 술로 인한 충동 범행이고 피해자 부모와 합의해도 형 감경 사유가 안 된다며 실형을 선고해 여성 인권보장 디딤돌상을 받았다"고 소개했다.
또 "재판연구관 시절부터 노동법을 연구하며 노동자 보호 강화 등 사회적 약자 권리 보호에 노력했다"며 "뛰어난 실력과 온화하고 겸손한 성품으로 신망받는 40대 여성 법관"이라고 말했다.김 대변인은 "헌법재판관 지명자들이 기성세대뿐 아니라 청년과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의견에 귀 기울여 기본권 보장과 헌법 정의를 실현할 것"으로 기대했다.